(새 문서: ==개요== ; 強要罪 ; 강요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324조) * 보호법익은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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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2일 (월) 22:43 판
1 개요
- 強要罪
- 강요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324조)
- 보호법익은 의사결정 내지 행동의 자유
- 폭행 또는 협박은 각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만한 것이면 충분함
- 폭행·협박과 권리행사 방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함
- 미수범 규정이 없으므로 권리행사를 현실로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단순폭행죄·협박죄를 구성할 뿐임(침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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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자료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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