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시피와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5년 7월 20일 (월) 22:18 판

레시피(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 설명) 자체는 보호받기 어려움

다만 독창적인 묘사, 설명, 삽화 등은 보호받을 수 있음

"음식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동일함은 사실의 진술"

"재료 리스트에는 저작권 보호에 합당한 표현적 요소가 없음"

일반적으로 레시피는 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 설명에 불과함

창작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저작권 주장 가능

사례: 초코찰떡파이(정확히는 떡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제조공정)

여전히 일반적인 레시피는 특허등록이 어려움

특허는 "기술적으로 고도"해야 함

영업비밀인지 레시피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판례 부족

종업원 채용시 레시피에 관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보안유지 등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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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는 "기술적으로 고도"해야 함
-*[[영업비밀]]에 해당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 가능성 있음
+*[[영업비밀]]에 해당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 가능성 아주 조금 있음
 :영업비밀인지 레시피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판례 부족
+:종업원 채용시 레시피에 관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보안유지 등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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