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시피와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5년 7월 20일 (월) 22:15 판

레시피(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 설명) 자체는 보호받기 어려움

다만 독창적인 묘사, 설명, 삽화 등은 보호받을 수 있음

"음식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동일함은 사실의 진술"

"재료 리스트에는 저작권 보호에 합당한 표현적 요소가 없음"

일반적으로 레시피는 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 설명에 불과함

창작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저작권 주장 가능

사례: 초코찰떡파이(정확히는 떡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제조공정)

여전히 일반적인 레시피는 특허등록이 어려움

특허는 "기술적으로 고도"해야 함

영업비밀인지 레시피인지 판단기준,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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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피 저작권은 보호될까
 ;레시피와 저작권, 특허
-*결론: 일반적으로 레시피는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함
+*결론: 일반적으로 레시피는 저작권을 보호받기 어려움
 :레시피(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 설명) 자체는 보호받기 어려움
 :다만 독창적인 묘사, 설명, 삽화 등은 보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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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일반적인 레시피는 특허등록이 어려움
 :특허는 "기술적으로 고도"해야 함
+*[[영업비밀]]에 해당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 가능성이 있기는 함
+:영업비밀인지 레시피인지 판단기준,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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