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 (Jmnote 사용자가 레시피와 저작권 문서를 레시피와 저작권, 특허 문서로 옮겼습니다) |
(→개요)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개요== | ==개요== | ||
;레시피 저작권은 보호될까 | ;레시피 저작권은 보호될까 | ||
;레시피와 저작권, 특허 | |||
*결론: 일반적으로 레시피는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함 | *결론: 일반적으로 레시피는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함 | ||
:레시피(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 설명) 자체는 보호받기 어려움 | :레시피(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 설명) 자체는 보호받기 어려움 | ||
2015년 7월 20일 (월) 22:11 판
1 개요
- 레시피 저작권은 보호될까
- 레시피와 저작권, 특허
- 결론: 일반적으로 레시피는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함
- 레시피(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 설명) 자체는 보호받기 어려움
- 다만 독창적인 묘사, 설명, 삽화 등은 보호받을 수 있음
-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
- "음식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동일함은 사실의 진술"
- "재료 리스트에는 저작권 보호에 합당한 표현적 요소가 없음"
- 일반적으로 레시피는 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 설명에 불과함
- 창작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저작권 주장 가능
- 특허등록하면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쉽지는 않음
- 사례: 초코찰떡파이(정확히는 떡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제조공정)
- 여전히 일반적인 레시피는 특허등록이 어려움
- 특허는 "기술적으로 고도"해야 함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로그인하시면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
-
{{comment.page_title}} ―{{comment.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