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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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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뜻|법령(法領)}} | {{다른뜻|법령(法領)}} | ||
==개요== | ==개요== | ||
; | ;法令 | ||
;법령 | ;법령 | ||
* 법률과 명령 | * 법률과 명령 | ||
* (협의) | * (협의)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
*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칭하는 말 | *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칭하는 말 | ||
* (광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규칙 · 대법원 규칙 · 국회 규칙 등 각종의 법 형식을 총칭 | * (광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규칙 · 대법원 규칙 · 국회 규칙 등 각종의 법 형식을 총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