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

1 개요

warrant requirement

令狀主義

영장주의

•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주의
•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해야 한다는 원칙
•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강제 처분을 할 때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
•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강제 처분을 할 때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구속 등의 강제처분에는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원칙

2 같이 보기

• 영장
• 강제수사
• 강제처분
• 임의수사
• 헌법 제12조
• 헌법 제16조

3 참고

• 위키백과 "영장주의"
• 위키낱말사전 "영장주의"
• 다음사전 "영장주의"
• 다음백과 "영장주의"
• 네이버사전 "영장주의"
• 네이버백과 "영장주의"
• 나무위키 "영장주의"
• 리브레 위키 "영장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