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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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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뜻에 대해서는 해제(解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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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뜻에 대해서는 해제(解劑)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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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cancellation, rescission, release, dissolution, absolution, lift, removal, clear
解除
해제
  • 설치하였거나 장비한 것 따위를 풀어 없앰
  • 설치하거나 부착한 것 등을 풀어서 제거함
  • 규제나 금지 따위를 풀어서 자유롭게 함
  • 묶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를 풀어 자유롭게 함
  • 책임을 벗어서 면함
  • 책임을 벗어서 면하게 함

2 법률[ | ]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 대한민국 민법 제543조, 제548조

2.1 해제권의 모습[ | ]

  • 법정해제권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발생
  • 약정해제권 ; 발생의 원인이 당사자의 계약에 기하는 것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해제&oldid=79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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