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1 개요

撤回

철회

• 아직 발생하지 않은 효력의 발생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행위
• 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나 주장하였던 것 따위를 도로 거두어들이거나 취소함
• 법률상에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장차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 건물이나 시설 따위를 무너뜨려 없애거나 걷어치우는 것

2 민법 조항 예시

• (16조 1항) 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134조)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382조)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 (1008조 1항)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3 같이 보기

• 취소
• 취하
• 해지
• 의사표시
• 철회권
• 철회하다
• 철회되다

4 참고

• 위키백과 "철회"
• 위키낱말사전 "철회"
• 다음사전 "철회"
• 다음백과 "철회"
• 네이버사전 "철회"
• 네이버백과 "철회"
• 나무위키 "철회"
• 리브레 위키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