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 개요[ | ]

civil law
민법
  •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사법
  • 사인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 의무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
  • 대륙법계는 성문법, 영미법계는 불문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등과 이에 대한 총칙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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