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같이 보기 3 참고 개요 특정비밀보호법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는 법안 같이 보기 일본법 외교 · 안보 역량 강화 국민의 알권리 집단적 자위권 군국주의 부활 리처드 새뮤얼스 참고 위키백과 "특정비밀보호법" 위키낱말사전 "특정비밀보호법" 다음사전 "특정비밀보호법" 다음백과 "특정비밀보호법" 네이버사전 "특정비밀보호법" 네이버백과 "특정비밀보호법" 나무위키 "특정비밀보호법" 리브레 위키 "특정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