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비밀보호법

개요

특정비밀보호법

•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는 법안

같이 보기

• 일본법
• 외교 · 안보 역량 강화
• 국민의 알권리
• 집단적 자위권
• 군국주의 부활
• 리처드 새뮤얼스

참고

• 위키백과 "특정비밀보호법"
• 위키낱말사전 "특정비밀보호법"
• 다음사전 "특정비밀보호법"
• 다음백과 "특정비밀보호법"
• 네이버사전 "특정비밀보호법"
• 네이버백과 "특정비밀보호법"
• 나무위키 "특정비밀보호법"
• 리브레 위키 "특정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