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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1 개요[ | ]

unconstitutionality, infringe the constitutio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違憲
위헌
  • 헌법 위반
  • 법률이나 명령, 규칙 따위가 헌법에 위반됨
  • 법령 등이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것[1]
  • 법률의 위헌 여부 재판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재판[2]
  • 명령·규칙[3]·처분이 위헌 여부 재판은, 대법원에 최종 심사 권한[4]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 헌법 제107조
  2. ↑ 헌법 제107조1항
  3. ↑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와 규칙
  4. ↑ 헌법 제107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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