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1 개요[ | ]

事實婚
사실혼
  • 사실상 부부 관계에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상으로는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혼인 관계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
  •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
  • 약혼관계, 첩관계, 사통관계와는 구별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