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


개요

jury
陪審
배심제
  •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범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
  •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해 평결하는 제도
  • 영미권 국가에서 중요 제도
  • 종류: 대배심(기소 평결), 소배심(재판 참여)

같이 보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