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사망

1 개요

simultaneous death

同時死亡, 同時死亡의 推定

동시사망, 동시사망의 추정

• 민법에서,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사고로 사망하여 어느 편이 먼저 사망하였는지 확정할 수 없을 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
• 부부나 가족이 거의 동시에 사망한 경우 동시에 죽은 것으로 보는 규정
• 상속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같은 재난으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 미국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먼저 죽고 남겨진 배우자가 충격에 안타깝게 자살을 하든, 잉꼬부부의 남겨진 배우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사망하든, 부부가 동시에 겪은 안타까운 재난으로 한쪽은 즉사하고 반대쪽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연명하다 사망하든, 어떤식이든간에 남은 배우자가 120시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실제 동시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도 동시사망으로 의제

2 같이 보기

• 동시
• 사망
• 대습상속
• 민법 제30조

3 참고

• 위키백과 "동시사망"
• 위키낱말사전 "동시사망"
• 다음사전 "동시사망"
• 다음백과 "동시사망"
• 네이버사전 "동시사망"
• 네이버백과 "동시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