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e 원칙

1 개요

Erie doctrine

이리 원칙, 이리 독트린

• 미국 민사소송제도의 중요 원칙
• 연방법원이 주(州)간 분쟁에 대해 판결할 때 연방절차법과 주의 실체법을 적용해야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
• 대법관 브랜다이스의 이리철도회사 대 톰킨스 판결에서 도출됨

기존 고등법원의 Swift 대 Tyson 판결을 뒤집음

2 실체법과 절차법 구별

주의 이익이 얼마나 중한지?

• 연방의 이익의 얼마나 중한지?
•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지?
• 법정지를 쇼핑하는 결과?
• 연방주의에 대한 영향

3 같이 보기

• 불편한 법정의 원칙

4 참고

• https://en.wikipedia.org/wiki/Erie_doct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