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법칙

1 개요

재벌 3·5 법칙, 3-5 법칙

• 재벌 총수에 대한 관대한 처벌
• 재벌에 대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관행
• 대한민국 법원이 기업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가 2심에선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풀어주는 일이 공식처럼 통하면서 나온 말

2 같이 보기

• 재벌
• 솜방망이

3 참고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12111385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재벌 3·5 법칙’ 살아나나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2014-02-11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5/2017082503160.html 이재용, 2심에서 '3·5법칙' 지푸라기 잡을까 《조선일보》 한경진 기자 2017-08-25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06881&code=61121111 이재용 집유 석방… 되살아난 ‘재벌 3·5 법칙’? 《국민일보》 권중혁 기자 201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