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0:40 기름 넣기 돌풍[ | ]
- 출처:이코노미스트 | 서광원 기자
- ‘연료첨가제’‘유사 휘발유’ 논란 세녹스… 유가 뛰면서 판매 급증
가구업체에 다니는 박재민(36)씨는 두 달 전부터 더 이상 자신의 차량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지 않는다. 60%만 넣은 후 서울 가락동에 있는 카센터에서 ‘세녹스’라는 연료 첨가제를 구입해 나머지 40%를 채워 넣는다.
“처음에는 불안했죠. 이거 넣다가 차 엔진 버리는 게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소개를 해준 후배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해 봤는데 확실히 연비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박씨가 ‘60:40’이라는 기름 넣기를 하는 이유는 연비도 연비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이 1ℓ에 1천3백원을 오르내리는 상황이지만 세녹스는 ℓ당 9백90원.
박씨의 아반떼 승용차 연료 탱크 용량이 50ℓ 정도임을 감안할 때 40%인 20ℓ를 세녹스로 넣을 경우 1회 주유시 적게 잡아도 6천원을 아낄 수 있다. 보통 2∼3일에 한 번씩 ‘만땅’ 넣기를 하는 박씨로서는 ‘거금’을 절약하는 방법인 것이다. 세녹스를 사용한 지 두 달 만에 그의 회사 동료 여러 명도 세녹스 애용자가 됐다.
이렇게 세녹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박씨뿐만이 아니다. 최근 들어 ‘60:40 기름 넣기’는 전국적인 현상이 돼 가고 있다. 특히 전라도와 대전 지역은 세녹스가 휘발유 시장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반화 됐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세녹스를 팔기 시작한 한 판매점은 지난 2월 중순 하루 6천ℓ를 판매해 한달 평균 1억5천만원대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을 정도다.
더구나 최근 이라크 전쟁설이 임박했다는 소식으로 휘발유 값이 뛰면서 세녹스 붐은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확산되고 있다. 세녹스를 판매하는 지오에너지에 의하면 세녹스의 판매량은 지난 1월 하루 평균 20만ℓ에 이르던 것이 2월 들어서는 40만ℓ로 두 배 이상 뛰었고 가끔씩 50만ℓ를 돌파하기도 했다. 50만ℓ는 중형 승용차 1만대의 연료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량이다.
이처럼 세녹스 바람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자 지난 2월20일 대한석유협회·한국주유소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가 공동으로 “정부가 유사 휘발유인 세녹스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전국 1만1천여개 주유소에서 휘발유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성명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불경기와 유가 인상으로 가뜩이나 매출이 격감하고 있는 데 세녹스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복주 석유유통협회 부회장은 “세녹스 대리점 근처의 주유소는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라고 보면 된다”며 “대전 지역의 경우 휘발유 판매량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석유 관련 3개 협회가 대책을 촉구하자 산자부는 기다렸다는 듯 ‘석유사업법령을 개정해 유사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과 유사 석유제품 사용자 처벌을 단행하겠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3일에는 환경부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을 오는 6월 말까지 개정해 자동차 연료 첨가제의 혼합 비율을 규제하겠다’며 박자를 맞췄다. 현재 ‘소량’으로 돼 있는 연료 첨가제의 혼합 비율을 1%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었다. 혼합비율 40%인 세녹스의 판매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녹스를 판매하는 지오에너지와 소비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소비자들은 최근 들어 산자부 홈페이지에 몰려가 세녹스 관련 글로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들의 의견은 ‘도대체 왜 세녹스가 나쁘냐’는 것이다. 날마다 수십건의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 다음 카페에는 벌써 20개 가까운 세녹스 모임이 결성돼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지난해 6월부터 프리 플라이트 생산공장이 있는 전라도 목포 지역을 시발점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세녹스의 법적인 명칭은 ‘자동차용 다목적 연료 첨가제'.
2001년 7월 환경부 산하인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자동차용 연료 첨가제로 인정받은 이 제품은 솔벤트·톨루엔·메틸 알코올 등을 적절하게 혼합해 만든 것으로 제조는 프리 플라이트가, 판매는 지오에너지가 맡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연료 첨가제’로 시판에 나선 세녹스를 산자부가 ‘유사 석유’로 규정, 지난해 7월 제조사인 프리 플라이트를 서울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8월에는 세녹스를 판매한 5개 주유소에 3개월 영업정지와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산자부는 자동차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성분 분석 결과를 근거로 세녹스가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석유사업법 제26조는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 연료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오에너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며 판매를 강행해 오고 있다. “유사 석유가 아니라 첨가제이며, 첨가제이기 때문에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성분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또 국립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매연 배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녹스를 휘발유와 6:4로 혼합해서 사용하면 연비가 10%나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측의 이런 팽팽한 대립은 명목상 ‘유사 석유’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금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휘발유나 첨가제는 제조원가가 비슷하지만 휘발유에는 ℓ당 8백62.68원의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만일 세녹스가 ‘유사 석유’(휘발유)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ℓ당 교통세 5백86원, 교육세 87.9원의 세금이 붙게 된다. 석유 관련 협회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첨가제로 인가받아 실질적으로는 연료로 판매되고 있어 경쟁이 안 된다”는 주장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산자부의 고영균 사무관도 “세금도 내지 않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세녹스에 대해서는 대체에너지로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반적인 상황은 지오에너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산자부와 환경부가 법을 개정해 세녹스 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나선데다, 프리 플라이트를 관할하는 전남 목포세무서가 산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6∼9월 판매분에 대해 44억9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데 이어 조만간 10∼12월 판매분에도 54억6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1억원만 납부하고 대신 공장 등 회사의 모든 자산을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 오는 3월 말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해 놓고 있으나 연기 시한이 지나면 국세청의 압류 여부에 따라 생사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세녹스의 운명에 따라 지난 1월 같은 연료 첨가제로 선을 보였다가 산자부로부터 ‘유사 석유’로 판정받은 ‘LP 파워’도 같은 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진희(33) 녹색소비자연대 정책부장은 “환경부의 평가와 소비자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무조건 냉대를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 대체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 휘발유시장 뒤흔든 ‘세녹스’의 힘[ | ]
- 대체 에너지냐, 가짜 휘발유냐?…지오에너지 전형선 대표
- 출처: 아이위클리 | 글 허정환 기자 (mailto:nadatodo@joongang.co.kr)
“도대체 우리나라 산업자원부는 어느 나라 행정부입니까? 산자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 하면 난 항상 흥분하게 됩니다.”
‘세녹스(Cenox)’를 판매하는 지오에너지(주)(www.cenox.co.kr) 전형선(47) 대표는 만나자마자 일어선 채로 담배부터 빼 물었다. 그러고는 산자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 놓았다. 평범한 인터뷰가 될 수 없음을 직감한 기자는 미리 준비했던 질문지를 접었다. 일단 그의 ‘강성 발언’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대체 에너지에 대한 산자부의 정책은 개발 장려가 아니라 저지이고 탄압입니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자고 외쳐놓고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 내놓으면 제도적으로 다 막아 버립니다. 1년도 안 돼 20건 이상의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웬만한 기업이면 벌써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2.1 “적법 절차 밟은 연료첨가제”[ | ]
첨가제인가, 유사 휘발유인가. 이라크 전쟁 가능성으로 휘발유 값이 폭등하면서 세녹스에 대한 논란이 장안의 화제다. 휘발유 성능과 연비를 개선하는 연료 첨가제인지, 아니면 싼값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가짜’ 휘발유인지 정부와 기업의 공방이 뜨겁다. 최근에는 세녹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까지 가세해 산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다. 세녹스의 정상 판매를 허용하라는 것.
산자부는 지난 2월 20일 배포한 ‘세녹스는 첨가제로 위장된 유사 휘발유’라는 14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영업 행위로 판매되고 있는 세녹스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 자료에서 세녹스는 전형적인 유사 휘발유로서 불법 제품이며, 국내 휘발유의 품질 기준에 미달하고, 비정상적인 판매로 취급상 화재의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녹스는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생산 승인을 받았으며, 연료의 40%까지 사용해도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은 연료 첨가제입니다."
‘문제의’ 세녹스를 판매하는 전 대표는 세녹스가 적법한 제품인데, 유독 산자부가 불법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산자부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석유산업과를 지목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관련 기업이나 기관 등 기득권 세력이 뭉쳐 새로운 제품의 시장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고 온갖 방해를 합니다. 기업이 망하고 나면 나중에 법원 판결에 이겨봐야 무엇합니까? 이미 기업은 사라진 뒤입니다. 공무원 몇 명이 국가적, 공동체적 사업을 이렇게 망쳐 놓아도 되는 겁니까?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2.2 산자부는 탈세기업 지목[ | ]
세녹스의 법적 지위는 현재 엔진 성능을 향상시키는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회사 자료에 의하면, 유해배기가스 배출량 50% 이상 감소, 엔진 소음 감소, 엔진 세정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다목적 첨가제로, 휘발유 1ℓ당 4백㎖, 즉 휘발유와 세녹스를 6:4의 비율로 혼합해 사용한다.
“산자부는 우리를 탈세 기업으로 몰아가면서 첨가제를 유사 휘발유로 규정짓고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누가 시간, 돈을 들여 새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 새 정부의 합리성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세녹스는 연료가 아닌 첨가제로 분류되다 보니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전액 면제되고 원료 구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가가치세로 낸다.
따라서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1천2백50∼1천3백50원인 휘발유보다 3백원 가량 싼 9백90원에 판매된다. 최근 많은 운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저렴한 가격 때문.
문제는 환경부의 승인 내용과 달리 산자부가 세녹스를 사실상 휘발유를 대신해 사용되는 연료로 판단, 유사 석유제품으로 규정한 것. 산자부는 지난해 7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세녹스 제조업체인 (주)프리플라이트 대표를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단속도 요청해 지방에서는 적지 않은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세녹스의 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목포세무서는 휘발유와 같은 세금을 적용해 지난해 6∼9월 판매분에 대해 44억9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조만간 10∼12월 판매분에도 54억6천만원을 부과할 예정.
“국세청에서도 산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세금 부과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아직 유사 휘발유라는 판정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조세법률주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전 대표는 부과된 세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부과된 세금 가운데 1억원만 납부하고 대신 공장 등 회사의 모든 자산을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한 채 3월 말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한 상태. 일단 연기 시한이 지나면 국세청이 제조시설 등에 압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없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국민 편의를 도모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산자부에 의해 유사 석유제품으로 유권해석되고 있는 근거 법률은 석유사업법 제26조입니다. 경제 규모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30년 동안 이 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연료 품질 검사는 휘발유, 경유, LPG 등으로 한정돼 있다. 때문에 세녹스는 품질 인증 및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부득이 첨가제 형태로 국립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산자부도 보도자료에서 세녹스가 첨가제로서 환경 기준에는 일단 합격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는 알코올 연료를 사용해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절차나 기관이 전무한 상태. 알코올 함량도 첨가제의 제조 기준을 지키기 위해 10%로 낮췄다.
2.3 “첨가제 기준 강화, 정유사에도 적용해야”[ | ]
“99%를 차지하는 곳의 12%는 괜찮고 1%도 안 되는 우리의 40%는 문제입니까? 정유사들이 휘발유를 제조할 때 혼합하는 첨가제 MTBE도 규제돼야 합니다. 첨가율을 1% 이하로 조정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휘발유도 만들 수 없습니다.”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세녹스의 앞날에 또 하나의 ‘고난’이 닥쳤다. 세녹스를 첨가제로 승인해준 환경부가 지난 2월 21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을 오는 6월까지 개정해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혼합비율을 1% 이하로 규제하겠다고 밝힌 것.
세녹스의 주유소 판매가 금지돼 수도권에서는 10ℓ, 20ℓ 용기로만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용기 크기도 1ℓ 이하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국내 모든 정유회사들이 판매하는 휘발유에도 산소 함유량을 높여 불완전 연소를 막기 위한 첨가제(MTBE)가 6∼12% 가량 혼합되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동등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오히려 산자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단속할 곳은 적법하지 않게 제조·유통되고 있는 가짜 휘발유입니다. 현재 공식 집계로는 전체 휘발유의 8%, 비공식적으로는 1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훨씬 심각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세녹스는 현재 하루 20만∼30만ℓ씩 팔린다. 하루 50만ℓ를 생산하고 있어 공급이 달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일 최대 생산 능력 1백50만ℓ의 1/3 수준에 그치는 양. 전 대표는 산자부가 원료 업체에 압력을 넣어 원료 조달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현재의 생산량은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0.5%에 해당한다. 전 대표는 자동차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정말’ 가짜 휘발유를 단속하는 데 산자부가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제품을 줄이고 적법한 기업은 양성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우리 손을 들어줄 사람은 결국 소비자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연료 시장에 새로운 희망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이며, 이것이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대표는 산자부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소비자들의 여론을 잘 참고해 일을 공정하게 진행시켰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는 자신의 자동차에도 세녹스를 1년 이상 넣고 있으며, 판매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자동차에 결함이 나타났다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문을 닫겠다고 말했다.
“품질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작은 벤처기업도 좋은 제품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제조자, 판매자 모두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며 사용자 처벌 규정과 행정 처분 규정을 더욱 보완·강화하겠다는 산자부. 정당하게 승인을 받은 첨가제를 유사 석유제품으로 몰고 가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시장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세녹스.
품질에 문제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면 시장 논리에 맡기라는 소비자들. 여론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법·제도적 칼만 들이대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혜로운 대처가 절실하다.
3 # 브레인샐러드 생각[ | ]
산자부는 매년 우리나라 대체에너지기술개발과 상용보급화를 위해서 연구과제만 수백억원 규모로 쏟아붇고 있는 부처인데 그럼 그걸 모두 개발해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말아먹고 죽일려고 그리 열심히 기술개발하고 상용화시키고 그러는건가? 나도 2년간 5억원 규모로 대체에너지 개발과제를 주관했던 PM으로서 한심하다 못해 짜증으로 눈물이 나려고 하네...에라이 개XXX XXXX XX XXX XX 들아..-- BrainSalad 2003-3-11 14:59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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