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범

1 개요[ | ]

(독일어) Überzeugungsverbrechen
確信
확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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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인 줄 알지만 정의라고 믿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확신이 결정적 동기가 되어 일어나는 범죄
  • 정치적 · 종교적 혹은 도덕적인 의무의 확신이 그 결정적 동기인 범죄
  • 도덕이나 종교, 정치적인 신념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행하여지는 범죄
  •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의무 등의 확신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행하여진 범죄 또는 그 범인
  •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믿고 벌어지는 범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범죄
  • 사회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시기에 많으며, 사상범ㆍ정치범ㆍ국사범 따위가 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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