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범

1 개요

(독일어) Überzeugungsverbrechen

확신범

• 위법인 줄 알지만 정의라고 믿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 어떤 행위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 위법성 인식 + 정의라는 확신

2 같이 보기

• 정치범
• 사상범
• 상대주의
• 확신

3 참고

• http://rigvedawiki.net/확신범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5372&cid=200000000&categoryId=20000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