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1 개요

criminal minor

刑事未成年者

형사미성년자

• 형법은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 미성년자’라고 함
• 14세 미만이어서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어 법률이 요구하는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

2 같이 보기

• 소년법

3 참고

• 위키백과 "형사미성년자"
• 위키낱말사전 "형사미성년자"
• 다음사전 "형사미성년자"
• 다음백과 "형사미성년자"
• 네이버사전 "형사미성년자"
• 네이버백과 "형사미성년자"
• 나무위키 "형사미성년자"
• 리브레 위키 "형사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