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1 개요

憲法不合致, 憲法不合致 決定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 결정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하나
•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5가지 변형결정 가운데 하나
• 사실상 위헌인 법률에 대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자 일시적으로 해당 법을 유지하는 결정
•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
•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2 같이 보기

• 위헌
• 합헌
• 헌법소원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사건

3 참고

• 위키백과 "헌법불합치"
• 위키낱말사전 "헌법불합치"
• 다음사전 "헌법불합치"
• 다음백과 "헌법불합치"
• 네이버사전 "헌법불합치"
• 네이버백과 "헌법불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