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1 개요[ | ]

Missile Guideline
한미 미사일 지침,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 2021년 폐지되었다.
지침 사거리 / 탄두중량 제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1979년)
  •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1차 개정(2001년)
  •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300kg
2차 개정(2012년)
  •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1t
  •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2t
3차 개정(2017년)
  •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무제한
4차 개정(2020년)
  • 군사용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무제한
폐지(2021년)
  • 무제한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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