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한국

1 개요

One-Korea Policy

하나의 한국

• 남북한은 하나의 국가이며 합법 정부가 하나라는 이론
• 현재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주장, 북한은 애매한 입장
• 하지만 남북통일이 되어야한다는 입장은 같음

2 대한민국의 주장

• 대한제국은 당사자에 대한 강박, 황제의 날인 거부, 친일파 매수, 무자격자의 대행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한일병합조약에 의해 병합된 것이므로 한일병합조약은 무효이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반도 내에 선포된 임시정부인 한성정부 등 다양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하여, 대한제국의 법통도 승계하였다.
• 한국의 일제 강점 자체가 무효인데, 한국인 다수가 참여한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정부가 재건되었다.
•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포를 북한이 한국으로 부터 분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통일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한국인 대다수의 의사에 반하므로 불법적이다.

3 대외관계

• 냉전 붕괴 이후 대부분의 외국은 대한민국의 대한제국 승계와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모두 인정함
• 대한민국 정부는 타국이 북한과 수교하는 것에 더이상 반대하지 않음
•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수교한 국가가 북한에 대사관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남한 주재 대사관에서 북한을 겸임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
• 현재 대한민국 주재 대사가 북한 대사를 겸임하는 국가는 21개국
• 그외에 외국 주재 대사가 남북한 대사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음

4 같이 보기

• 두 개의 한국
• 하나의 중국
• 분단국가
• 남북통일
• 한국

5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하나의_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