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

1 개요[ | ]

public domain
퍼블릭 도메인, 자유 이용 저작물
  •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 저작권(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자가 저작권(저작재산권)을 포기한 저작물
  • 특허나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그 권리가 없어진 경우 또는 그러한 권리자가 그 권리를 공공의 자원으로 무제한 허락하기 위해 그 권리를 저작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서 처럼 배타적인 권리가 소멸된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가능한 상태(영역)
  • 발생원인은 3가지 중 하나
저작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법령이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멸을 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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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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