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1 개요[ | ]

political question, actes de gouvernement
統治行爲
통치행위
  • 국가기관의 행위 가운데 고도의 정치성을 가져서 사법통제에 논란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 행정법·헌법상 용어
  • 행정작용 중에서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하여 사법심사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편집자 Jmnote bot2 J Jm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