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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행정법
헌법
목차
1
개요
2
같이 보기
3
참고
1
개요
[
|
]
political question, actes de gouvernement
統治
行爲
통치행위
국가기관의 행위 가운데 고도의 정치성을 가져서 사법통제에 논란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 행정법·헌법상 용어
행정작용 중에서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하여 사법심사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2
같이 보기
[
|
]
통치
행위
국가행위
대권행위
3
참고
[
|
]
위키백과 "통치행위"
위키낱말사전 "통치행위"
다음사전 "통치행위"
다음백과 "통치행위"
네이버사전 "통치행위"
네이버백과 "통치행위"
나무위키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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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행정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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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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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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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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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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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中 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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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
권력 분립
사법부, 朴정권과 '상고법원 입법' 거래하려다 삼권분립 포기 입력 2018.05.28. 03:36
http://v.media.daum.net/v/20180528033615503
―
Pinkcrimson
대의 민주제
김태진. (2017). 근대 초기 일본의 대의민주주의의 수용 -루소의 ‘일반의지’ 번역어로서 조민의 ‘공지(公志)’-. , (33), 27-55.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965771
―
Pinkcri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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