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의 정리

1 개요[ | ]

1961년, 영국의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가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한 경제학 이론
계량하기 어려워서 경제거래의 대상이 아닌 외부 효과도 소유권에 대해서 명확한 법해석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계산할 수 있으며 거래도 가능하게 된다는 정리
민간경제의 주체들이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
개인 간에 비록 외부성이 존재하더라도, 거래비용이 적고 각 개인의 소유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 아래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주장
당사자가 어떠한 법적 권리를 갖는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거래/교섭비용이 제로인 경우에는 초기에 권리의 소속이 당사자 간에 어떻게 결정되어 있어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
경제적 효율성 및 정부의 자산 분배와 관련이 있으며, 거래 비용의 존재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