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 보트

1 개요

casting vote

캐스팅 보트, 결정권

• 합의체의 의결에서 가부(可否)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
• 의회에서 의안의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로 나왔을 때에 의장이 직접 의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
• (영국) 하원의장은 투표권 없고 결정권만 있음, 상원의장은 둘다 없음
• (독일) 의장은 투표권만 있음
• (프랑스) 둘 다 없음
• (한국) 국회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 그 의결은 부결된 것으로 봄(헌법49조)
• (비유적 표현) '의회에서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의 투표'

2 같이 보기

• 가결, 부결

3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캐스팅보트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9474&cid=40942&categoryId=3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