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최소성 원칙

1 개요

침해 최소성 원칙

피해 최소성 원칙

침해의 최소성 원칙

피해의 최소성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의 한 요소
•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헌법적·법률적 원칙 중 하나
• 국가나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
•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대안)은 없는지를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이 필요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2 예시

• 통신 감청: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능하지만, 무차별적·장기간 감청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됨.
• 집회 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일부 구간만 제한하면 되는데, 전면 금지한다면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
• 개인정보 수집: 행정 목적을 위해 불필요한 민감정보까지 수집하면 침해 최소성에 반함.

3 같이 보기

• 침해
•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