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주의

1 개요

ex officio principle

職權主義

직권주의

• 재판에서, 법원에 주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주의
• 소송법상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
• 당사자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2 같이 보기

• 직권
• 당사자주의
• 직권규제주의
• 직권송달주의
• 직권심심주의
• 직권진행주의
• 직권탐지주의

3 참고

• 위키백과 "직권주의"
• 위키낱말사전 "직권주의"
• 다음사전 "직권주의"
• 다음백과 "직권주의"
• 네이버사전 "직권주의"
• 네이버백과 "직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