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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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adaster, cadastre, cadastral survey, cadastral map

地籍, 地籍公簿

지적, 지적공부

•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고시하는 제도
•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가 등록하여 이를 국가에 비치하는 기록
• 지표면에서나 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토지행정
• (지적공부)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 토지와 관련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 관계 등을 등록·공시
• 목적: (공적 측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 (사적 측면) 일필지 단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호, 재산의 가치 제고

(초기) 과세 수단으로서 출발

토지소유권·부동산 시장 촉진

가격 정보, 필지 관계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제공·운영

 

2 같이 보기

• 토지
• 필지
• 지목
• 지적도
• 지적법

3 참고

• http://en.wikipedia.org/wiki/Cadastre
• http://ko.wikipedia.org/wiki/지적공부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7354&cid=42154&categoryId=42154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4398&cid=40942&categoryId=3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