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시청자의견
- 저자: Jjw
- 2013-08-13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시청자의견
- 성명: ***
- 주소: 인천시 ***
- 전화: 010-***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회의 공고(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1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시청자의견을 제출합니다.
- 아 래 -
가. 공영방송의 공정성 훼손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는 임기가 보장된 KBS의 사장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해임시키고 새로운 사장을 임명한 뒤 지속적인 편파 보도를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MBC의 사장 역시 석연찮은 이유로 교체하고 편파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속속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문제 등을 다룬 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폐지되거나 담당자가 해임되는 일이 벌어졌고,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균형있게 보도하여야 함에도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은 축소하거나 왜곡하였으며, 심지어는 보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감스럽게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전국적인 촛불집회에 대한 보도는 도무지 찾아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나. 드라마와 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제공에서 공영방송이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외주제작업체에 대하여 무리한 덤핑 계약을 강요하여 최근 한 외주제작사의 대표가 자살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정부가 표방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조치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여야 하는 공영방송의 설립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인하여 외주제작자들은 창작물에 간접광고를 삽입하여 시청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창작물의 질을 저하시켜 우리 사회의 문화 발전에도 심각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교육방송(EBS)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비영리 운영을 호소합니다. 교육방송은 국민의 평생교육권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현재, 교육방송은 점차 광고시간이 늘어나고 유아에 대한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은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 즐겁게 시청하고 그로 인해 여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추세로 갈 경우 자칫 사교육을 억제하는 대안이라기 보다 오히려 사교육과 공생하는 관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너무도 큽니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 방송 등은 교육적 입장에서도 철저히 금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타의 프로그램에서도 상업적 상품의 판매에만 집중 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청료에서 극히 미미한 부분만 할당되어 있는 교육방송부분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 일방적인 시청료 인상안에 반대합니다. KBS가 공영방송이라고는 하나 KBS2의 경우엔 이미 광고 운영을 하고 있고, 자체의 자구 노력을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2배에 가까운 시청료 인상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에게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리뭉수리하게 여러분의 시청료가 잘 쓰이고 있다는 식의 켐페인은 지겹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곳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 지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정보 공개 시스템과 시청자의 일반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시청료 인상 이전에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옴부스만 같은 폐쇄적 방식을 고려하지 마시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시청료의 징수와 사용에 대해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긴 의견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공정하고 공익적인 방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13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