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칼럼] 중앙일보의 반동적 교육캠페인을 경계한다.[ | ]
- 저자 : crommarx
- 출처 : 진보누리
- 일자 : 2004.1.5(월)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각 종이 신문들도 나름의 신년캠페인성 대국민 기획연재기사들을 내보이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세계는 교육혁명 중'이라는 기획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오늘 자 신문에는 3편인 '사립학교를 사립답게'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중국과 미국의 수요자 중심의 시장 경쟁의 교육 사례들을 보여주며 한국의 평등주의적(?) 공교육관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보수 언론들이 줄기차게 사례를 들어가는 중국의 경우를 이 기사도 싣고 있는데 1면 메인 기사로 실린 '자본주의 뺨 치는 中 사립校'의 기사 일부를 보자. 베이징의 근교 후이자 학교는 우리 식으로 이해해보자면 일종의 비평준 자립형 사립고인데 이 곳에는 연간 학비가 우리 돈으로 약 1천 2백만원선이다. 외국 유학을 준비하는 중국의 소수 부유층의 수요로 인해 탄생했다는 이러한 중국 내의 학교들은 등록금 제한, 교과과정의 제한, 입학 시험 자율권의 제한이 모두 정부와 교육당국에 의해 풀렸으며 반면 법인의 의무 부담이나 장학금 수혜 의무 지급비율 규제 등은 모두 해소되었다. 기사의 말미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새로운 비평준 귀족 학교들과 한국의 대표적 명문 비평준 사립고 민족사관학교를 비교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
'비교해보자. 과연 (중국식 교육혁명의 사립교와 한국의 사립교 중) 어디가 더 자본주의적인가.'
그간 꾸준히 교육 문제에 관련하여 조중동의 논조는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와 고교평준화의 해체, 수요자 중심의 시장 교육 시스템 도입이었으니 그리 놀랄 논조는 아니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004년 새해부터 이제 보수 언론들은 노골적으로 자본주의적 교육 구조를 선전한다는 것이다.
자, 길게 따져볼 것도 없다. 중앙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OECD 기준에 의할 때 우리 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립교는 없다고 한다. 기계적인 평등주의에 함몰된 우리 사회의 하향 평준화의 결과가 바로 대학 학부생들의 기초 학습 능력의 저하라며 떠드는 저들에게 묻는다. 너희가 말하는 교육 수요자의 욕구는 무엇인가.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층의 특권화를 위한 것이 교육인가. 교육은 한 사회의 노동 구성원들을 건강한 윤리와 이데올로기로 성장시켜낸다는 기본적인 정의에 동의한다면 결국 교육이 사회성과 공공성을 겸해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저들은 무얼 말하는가.
이미 우리 사회는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유무와 관계 없이 철저히 사교육의 과잉으로 인하여 교육을 통한 신분 이동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부재 속에서 그 천민적 품성을 보이는 상류 기득권층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물신 지상주의와 부패에의 불감증이 판을 치는 이 사회에서 과연 수요자 중심의 교육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중앙일보는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불간섭을 통해 보다 더 창의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교육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회 풍토에서 결국 기득권층의 신분 수호만을 위한 퇴보적 교육 이데올로기만이 재생산될 것은 뻔한 일 아닌가.
중앙일보의 반동적 교육캠페인을 경계한다. 마침 새로이 취임한 교육부장관의 수구성에 맞춰 준동하는 언론의 시장 교육 캠페인이다. 교육운동진영과 진보 진영 전체의 감시와 저항이 긴요한 때이다.
2 # 촌평[ | ]
요즘 워낙 신문을 안 읽지만, 참 별 미친 거지같은 얘기들이 특집으로 실리는 군요... 제가 알기론, 중국의 갑부층(막말로 건물 몇개 가지고, 가족 대가리수 만큼 벤츠를 몰고 다니는)의 수는 인구비율로 따지면 물론, 한자리 퍼센트를 가지겠지만, 쪽수만 보면 대한민국 인구수를 능가합니다. 중국의 사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요. 그럼 그 갑부층이 뭐냐? 바른 당간부들과 그와 연계된 무리들이라 이거지요.
어디가 더 자본주의 적인가? 라는 말도 안되는 물음은 정말 우습네요.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적 병폐가 만연한지 한참 된 나라 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국도 이미 호리병형의 경제계급을 가진지 어언 수십년이 흘렀는데... 도대체 이제와서 무슨 봉창두드리는 소린지 모르겠네요...--; -- 장신고 2004-1-6 2:16 pm
- 건물 몇개 가지고, 가족 대가리수 만큼 벤츠를 몰고 다니는 -->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자일리톨 2004-1-6 4:31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