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

1 개요

準用

준용, 유추적용

• 표준으로 삼아 적용함
• 일정한 표준이나 기준에 준하여 사용함
• (법률) 필요한 경우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것
•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일
•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일
•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필요한 경우 조금의 수정을 가하여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적용시킴

2 같이 보기

• 의거
• 준용하천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준용하다

3 참고

• 위키백과 "준용"
• 다음사전 "준용"
• 다음백과 "준용"
• 네이버사전 "준용"
• 네이버백과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