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 저명성

1 개요[ | ]

周知 著名性
주지 저명성
  • 어떤 상표의 이름이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성질
  • 상표의 사용 기간, 방법, 이용 범위 및 거래 실정이나 사회 통념상의 객관성 여부 따위에 따라 판단한다.
  •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선사용권을 주장하려면 상표를 단지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상표가 주지 저명성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특허 심판원은 판결문에서 “OO는 만화 독자들 사이에서는 만화의 제호로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만화의 제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상표의 주지 저명성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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