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의 사실

1 개요

judicial notice, common knowledge

周知의 事實

주지의 사실, 공지의 사실

•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
• 특별한 증명을 요구되지 않는 사실
•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법원이 스스로 어떤 사실의 존재 또는 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

2 같이 보기

• 사실
• 상식
• 주지(周知)
• 경험칙
• 증거법
• 현저한 사실

3 참고

• 위키백과 "주지의 사실"
• 위키낱말사전 "주지의 사실"
• 다음사전 "주지의 사실"
• 다음백과 "주지의 사실"
• 네이버사전 "주지의 사실"
• 네이버백과 "주지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