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1 개요[ | ]

租稅犯處罰法
조세범처벌법
  • 조세범의 처벌을 규정한 법률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자의 처벌을 규정한 법률
  •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털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
  • 조세의 정의, 처벌범위, 벌금병과, 몰수물품, 불법양조 ·조세포탈자 등 각종 범칙행위의 처벌, 세무공무원의 가중처벌, 범칙행위의 시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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