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뉴스가 아니라 삶이다 요약

'정치는 뉴스가 아니라 삶이다' 요약

얇은 책이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적당히 요약을 시작.

1 결정 _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가[ | ]

  1. 결정하는 것은 버리는 것
    1. 선택지를 좁히고 경계를 설정하는 행동
    2. 정치는 집합적 결정
  2. ‘누가’ 결정하는가
    1. 누가의 결정이 결과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3. 누가 결정할지를 정해두는 장치
    1.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미 국민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들도 많다
    2.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결정을 국민주권이라는 말로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많다
  4. ‘무엇을’ 결정하는가
    1. 무엇으로 올라오지 않는 한 기존의 것들은 계속 진행된다
    2. 쟁점으로 만드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
  5. 헌법 개정은 쟁점인가
    1. 헌법 9조는 첨예할 수 밖에 없는 뇌관
  6. ‘언제’ 결정하는가
    1. 이제 시간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법안의 시효를 정해놓고 수행하는 것이 어떠한지
    2. 5년, 10년을 정해놓고 그것이 지나면 재논의를 해야하지 않을지
  7. ‘어떻게’ 결정하는가
    1.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키게 된다
    2.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
  8. 민주정치에 대한 조바심
    1. 민주적인 방식은 비효율적이지만 느긋하게 가자
    2. 책임지기 싫어서 강한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다
  9. 정치와 속도
    1. 민주주의의 의미는 느린 것에 있다
    2. 뒤돌아보면서 되새기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2 대표 _ 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 ]

  1. 대표는 가능한가
    1. 많은 쟁점을 모두 대표할 수는 없다
  2. 대표란 무엇인가
    1. 민의를 전하는 자 or 민의를 형성하는 자
  3. 대표제는 왜 필요한가
    1. 규모상 직접민주주의가 어려워져서?
    2. 정치에도 프로가 있기 때문에?
  4. 연극으로서의 대표제
    1. 현실정치라는 무대에서 대표는 배우 역할을 하는 것
    2. 대표의 정치행위라는 연기를 통해 우리는 정치가 무엇인지 재인식
  5. 직접투표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1. 대의 민주주의를 해놓고 직접투표를 하는건 모순 아닌가?
  6. 직접투표를 해야 할 때
    1. 정당간의 대립구도와 사안의 대립구도가 전혀 다를 때
    2. 정당정치가 충분히 기능을 잘 하지 못할 때
  7. 대표를 둘러싼 경쟁
    1. 일본의 경우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견이 달라 정치가 뒤틀리는 경우들이 있음
    2. 여러가지 채널로 민의가 반영되면 느릴 수 밖에 없으나 그것이 민주주의

3 토론 _ 정치에 올바름은 있는가[ | ]

  1. ‘대화하고 의논하다’와 ‘결정하다’
  2. 폭력에 의한 지배
    1. 폭력은 약하다. 또다른 폭력을 낳기 때문.
  3. 사회계약론
    1. 현 체제는 사회적 계약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폭력을 거부하는 해석
    2. 계약이니 지키자 vs 재계약하자
  4. 학문적인 논의와 정치적인 논의
  5. 정치에 올바름은 있는가
    1. 올바름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파시즘으로 간다
    2. 복수의 의견은 정치의 본질
  6. 이익 정치의 문제
    1. 다수결은 쉽게 선택되는 방식이긴 하지만 다수를 위한 결정이 종종 극단적으로 폭력적일 수 있다
  7. 윤리와 이익
    1. 다수 vs 소수 / 현재의 부담 vs 미래의 부담 / 인권유린 vs 내정간섭...
    2. 이익과 충돌하는 윤리가 있을 때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
  8. 논의에 대한 논의
    1. 빠른 결정 vs 논의 그 자체
    2. 논의는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 논의가 정치.

4 권력 _ 어디에서 오는가[ | ]

  1. 권력과 폭력
    1. 주권자들이 동의하여 제도화된 강제력이자 폭력
    2. 주권자들이 거부하면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것이 권력
  2. 국가권력, 영토인가 생존인가
    1. 국민국가가 형성되면서 영토개념이 강조되었음
  3. 국가권력의 양면성
    1. 무리의 생존을 위해 가할 수 있는 힘 : 공중보건, 환경
    2. 선 밖에 존재하는 자들에게는 자체가 위협
  4. 권력은 어디에 있을까
    1. 민주주의에서 권력남용의 책임이 어디있는가를 묻긴 쉽지 않다
  5. 감시하는 권력
    1. CCTV는 범죄를 막는다는 측면과 사생활 침해라는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음
    2. 우리가 선택한 감시사회
  6. 시장의 권력
    1. 시장이 자유로운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약자에게 선택지가 적은 경우가 다반사
    2. 시장이 언제까지 권력을 가지게 할 것인가는 시민이 선택할 문제
  7. 경제의 글로벌화와 권력
    1. 세계경제가 연동되어 주권국가 내부의 결정만으로는 좌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음
  8.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1.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2. 이민자 배척 / 공무원 비난 등은 손쉽게 적을 만드는 행위
  9. 권력에 대한 저항이란
    1. 권력은 나에게서 나오며 권력에 영향받는 것도 나
    2. 나 자신이 변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권력에 저항할 수 있음

5 자유 _ 권력을 없애면 좋을까[ | ]

  1. 자유 대 권력
    1. 전통적으로 자유-권리 vs 정치-권력의 대립구도가 있어왔음
    2. 자유를 위한 정치가 필요해짐
  2. 자유의 조건
    1. 경제적인 자립이 자유의 대전제처럼 여겨져왔음
    2. 자립하지 못했다고 그들에게서 자유를 박탈할 수는 없음
  3. 공화주의론, 시민사회론의 함정
    1. 시민사회론이 국가권력을 부정할 수 있으나
    2. 그것이 시장만능주의에 기여하는 점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됨
  4. 저항으로서의 자유
    1. 모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면 자유로워지며 그것은 평등과 유사해짐
    2. 자유는 평등과 관계가 깊지만 평등의 획일화된 느낌에서도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속성이 있음
    3. 지금과 다른 그 무언가를 고민하고 추구하는 것이 자유. Fight for your right to fight.
  5. 변화를 막는 ‘벽’
    1. 선거결과는 민의의 반영이지만 그것이 나의 혹은 우리의 의지와 다를 수 있음
    2. 그 벽에는 나의 일부도 포함되어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 즉 선거가 끝나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정치.
  6. 목적으로서의 자유의 어려움
    1. 저항의 자유를 행사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권력과 정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함
    2. 해방을 쟁취했지만 그것이 권력과 정치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미완의 혁명이 너무나 많음
  7. 미완의 자유
    1. 자유는 멈춰있는 것이 아님. 해방을 쟁취했을때 그 해방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려는 것이 자유라는 속성의 본질.

6 사회 _ 국가도 시장도 아닌 그 무엇[ | ]

  1. 사회는 존재하는가
  2. 시장과 사회
    1. 시장과 사회는 대립되는 것이 아님
    2. 사회가 애정과 연대만으로 구성되는 것도 아님
  3. 국민과 사회
    1. 국민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사회를 구성할 수 있음
  4. 사회와 국가
    1. 사회적 연대같은 말은 국가의 의무를 희석시킬 수 있음
  5. 모호한 영역으로서의 사회
    1. 저자는 이상적인 '사회'주의 정도의 맥락에서 사회라는 말을 쓰는 것에 반대
    2. 인간의 복잡함을 표현하는 정치적 집합으로서의 사회라는 말에는 찬성

7 한계 _ 정치가 전면화해도 좋을까[ | ]

  1. 정치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1. 선거를 안해도 정치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
  2. 정치의 폭주
    1. 제국주의를 경험한 일본은 견제로서의 정치가 중요
  3. 교육과 정치
    1. 애국교육, 국정교과서 vs 교육의 시장화
  4. 문화·과학·학술과 정치
    1. 문화/학술은 시장에만 맡기면 고사
    2. 과학은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가?
  5. 위헌 심사와 정치
    1. 헌법은 정치의 폭주를 막는 장치
  6. 미디어와 정치
    1. 인터넷은 이전에 비해 더 빨리 정치를 전달
    2. 실황중계가 아닌 긴 호흡으로 정치를 비판할 필요가 있음
  7. 관료제와 정치
    1. 정치가 관료제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견제할 수 있어야 함
  8. 자기 안의 대화
    1. 일본처럼 관료제가 벽으로 느껴지는 사회의 이면에는 그 관료제를 지탱하며 종종 수혜받는 우리가 존재
  9. 건전한 정치를 위하여
    1. 선거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위임된게 아니며 그때 발언하는 것이 정치

8 거리 _ 정치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 ]

  1. ‘대중’과의 거리
  2. 자기 자신과의 거리
  3. 적대성은 어디에 있나
  4. 부담 배분의 정치와 내셔널리즘
  5. 거리의 상실
  6. 정치의 전제가 바뀌었다
  7. 정치와 거리 두기

9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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