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1 개요

正當行爲

정당행위

•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
•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형법 20조)

2 종류

• 법령에 의한 행위
• 업무에 의한 행위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3 예시

•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 의사가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는 행위 - 업무로 인한 치료행위
• 산속에서 자고 있는 무장강도를 공비로 알고 때려 죽인 행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4 같이 보기

• 위법성 조각사유
• 위법성

5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정당행위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0325&cid=40942&categoryId=3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