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1 개요

Recht des Besitzes(독일어), droti de possession(프랑스어)

占有權

점유권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
• 권원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오직 점유라는 사실에 의해서만 인정됨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됨

• (대한민국 민법)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192조), 점유권의 양도(196조), 점유자의 과실(201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202조) 등 제210조까지 모두 19개조의 규정이 있음

2 같이 보기

• 본권
• 점유보호청구권
• 간이인도
• 준점유
• 자주점유, 타주점유
• 물권
• 점유

3 참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0111&cid=40942&categoryId=3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