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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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criminal record, police record

前科

전과, 전과기록

• 전에 형벌의 선고를 받아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
• 범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
• 이전에 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
•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이 재판에 의하여 확정되었을때 전과로서 기록됨
• 과태료는 해당되지 않음
• 전과자의 유사 범죄발생시 추적을 용이하게 함
• 법원의 양형(누범가중) 및 집행유예의 선고에 있어서 자료가 됨

같이 보기

• 전(前)
• 전과자

참고

• 위키백과 "전과"
• 위키낱말사전 "전과"
• 다음사전 "전과"
• 다음백과 "전과"
• 네이버사전 "전과"
• 네이버백과 "전과"
• 나무위키 "전과"
• 리브레 위키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