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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평
정치인들 너무 부자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너무나 부자다.
'부자 내각'에 이어 부자 국회, 부자 후보들이다.
그들을 왜 돈 많은 부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1인당 GNP 대비 약 2.5대 1인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정치인들의 재산을 한 번 비교해 본다.
워싱턴DC에 있는 '책임 정치 센터 (CRP=the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부자 정치인들이 몰려 있는 연방 상원 의원 (월봉 16만 9,000+달라)들의 평균 순자산은 2004~2006년도에 어림잡아 170만+달라 였다. 같은 기간 하원 의원 (월봉 14만 5,000 달라+)들의 평균 자산은 이보다 훨씬 적은 67만 5,000 달라 (약 6억 7,500만 원)에 불과 했다 (로이터 및 중앙일보 보도). 서울시 구(區)의원들의 평균 재산 87만 달라 ( 팔 억 7천만 원) 에도 못 미친다.
상원 의원 중 가장 부자는 '존 캐리' (민주당, 매사추세츠) 2억 6,790만+달라, 하원 의원 중 가장 부자는 '제인 하먼' (민주당, 캘리포니아) 4억 900만+달라 였다. 정몽준 의원의 3조 6,044억 원 (약 36억 4,400만 달라)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인 셈이다. 그런데도 CRP는 이를 두고, "이들이 개인 투자와 다른 자금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고 비난을 퍼붓는다.
한편 두 나라 대통령 재산 상태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약 3천 538만 달라 (353억 8,030만 원-후보 때 신고액), 부시 대통령은 900만~2,600만 달라 (2004년도)이다. 이번에 후보로 나선 힐라리 클린턴은 $ 10~51 million (상원 재산 순위 9위) 이고, 버럭 오바마는 $ 46만~142 만 (순위 67위), 존 매캐인은 $ 28~45 million (순위 8위)로 CRP 웹사이트 (www.opensecrets.org/)에 나타나 있다. (세 후보 모두 2006년도)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지난 3월 28일 공직자 윤리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7대 국회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정몽준 의원을 포함하면 142억 6,830만 원, 정 의원을 빼면 22억 원 (약 220만 달라) 이였다. 미 하원 의원들 평균 재산의 세 배를 훨씬 넘고, 부호의 전당인 상원 의원들 보다도 더 많다. 특히 이 중 총액 상위 20명의 자산은 최저 약 540만 달라 (약 54억 원)에서 랭킹 2위 (고희선 의원)인 약 8천 790만 달라 (약 879억 원)에 이른다.
이번 새로이 당선된 18대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재산은 정몽준 의원을 제외하고 26억 4,375만 원 이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비례 대표 당선자들의 평균 재산은 30억 7,604만 원, 지역구 의원은 25억 4,820만 원이며, 30억 원 이상이 69명이고, 100억 원 (1,000만 달라) 이상도 9명이나 된다. 재산 순위로 보면, 1위) 정몽준 의원에 이어, 2위)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 819억 9,176만 원, 3위) 정국교 (비례 대표) 502억 2,104만 원, 4위) 김세현 (무소속) 432억 8,627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보도).
한편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보면, 중앙 부처 상위 10명은 최저 약 680만 달라 (약 60 팔 억 원)에서 최상 2천 228만 달라에 이르고, 지방 자치 단체장 상위 10위 권은 최저 약 780만 달라 (약 70 팔 억 원)에서 2천 577만 달라 (257억 9,835만 원)까지 이른다. 또한 헌재 상위 11위 권은 약 150만~750만 달라 이며, 법원 10위 권은 약 410만~771만 달라, 검찰 10위 권은 250만~593만 달라 재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재산 증가율을 보면, 입법/행정/사법 3부 고위 공직자 2,182명 중 그 절반이 지난 한 해 동안 재산이 1억 원 (약 10만 달라) 이상 늘어났고, 열 명 중 하나는 5억 원 이상이 늘어났으며, 각 부 상위 10위 권은 불과 1년 동안에 무려100만 달라 (약 10억 원) 이상씩이 불어났다.
또 한편 '부자 내각'이라는 명예(?)를 얻은 이명박 정부 새 장관들의 평균 재산은 39억 1400억 원 (약 391만 달라)에 이른다. (참고: 참여 정부 첫 각료 17명의 평균 재산은 11억 8,967만 원 이었다).
자,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정치인들이 돈 많은 것이 뭐 나쁠 것은 없다. 허나, 한국 국회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미국 하원 의원들의 평균 재산의 세 배가 넘는다니, 어딘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유엔 대학 '세계 경제 개발 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2000년 기준 미국의 개인 자산은 평균 14만 4,000 달라, 한국은 4만 5,849 달라 였다. 다시 말해, 한국인의 재산은 미국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1인당 GNP 2.5 대 1 과 엇비슷한 수치다.
그런데 한국 정치인들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은 이같이 미국 정치인들 보다 몇 배가 된다. 재산 증가율도 미국 정치인들 보다 훨씬 빠르다. 어떻게 해서 이 것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첫째) 그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건설적 방법 아닌, 부동산과 주식/증권에 투자/투기로 얻은 일종의 불로 소득이 아닌가?
둘째) 전체 국부(國富)에서 '민중의 머슴'이 너무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셋째) 그리해서 그들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역 구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인도의 성인 간디는 일찍이 자기 이마에 '땀 없이 얻는 부(富)'를 '5대 사회악'의 하나로 손꼽았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최근 발표한 '신(新) 7대 죄악' 중엔 "소수에 의한 과도한 부의 축재로 인한 사회적 불공정' 이 들어 있다. 간디/교황이 보기에 이들은 모두가 사회악을 범한 범법자인 셈이다.
한국의 '부자 내각', 부자 정치인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바라는 바는, 이제 의식주를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큰 재산을 지닌 그들, 새 전기를 맞아 더 이상 부정/부패/비리를 저지르지 말고, 진정 새 정부의 모토인 '민중의 머슴'이 됨으로써, 직업 윤리 순위에서 꼴찌 (시의회 의원 16위, 국회의원 17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불명예를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장동만><04/14/08 記>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 장동만 2008-4-17 9:45 pm
바보야, 경제 다가 아냐!
"경제, 경제, 경제..."
"돈, 돈, 돈..."
이번 17대 대선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그 무엇에 앞서, 표심을 사로잡은 절대적인 가치였다.
그리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 라는 슬로건이 100% 먹혀 들어간 선거였다. 그리고 이 경제 슬로건에 다른 모든 가치들이 함몰된 '배금(mammon) 선거' '경제 만능 선거' 였다.
이리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만은 꼭 살리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표가 몰렸다. "잘 살게 해 주겠다", 이 달콤한 한마디 말이 "좀 더 잘 살아 보자"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적중, 표심이 다른 그 무엇을 생각할 겨를도 틈새도 주지 않은 '실리(economic) 실용(practical) 선거'였다.
일찌감치 이 같은 표심을 꿰뚫어 본 'CEO 대통령'은 그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러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도 없이, 엄청난 공약들을 쏟아냈다. 1인 당 GNP를 3, 4만 달라로 올리겠다, 일자리 3백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 증시 지수가 5천이 되게 하겠다,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경제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 돈(資)이 만사의 근본(本)이 되는 資本주의 시대/사회에서 이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약속들인가.
그 마력에 홀린 사람들의 눈엔 다른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아예 보려고 하지를 않았다. "윤리/도덕이 밥 먹여 주나" "도덕성 그까이거, 마, 개안타", "내 집 값 올리면 도장 '꽉'!" "부패가 무능보단 낫지...". 오직 경제만이 최대의 관심사이고 목표였다. "진실이 말살되고...도덕성에 대한 무감각과 상식의 실종 속에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원로 7인'의 말은 사람들의 귓전에 들리지도 않았다. 그리해서 "속는 셈치고..." "밑져야 본전..." 하는 심리로 경제에 몰표를 던졌다. 이식위천 (以食爲天)이라 했으니 그 같은 표심을 나무랄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사람들이 온통 이렇게 돈/경제만을 절대 가치로 떠받들고, 그 것만을 사물의 판단 잣대로 삼는다면, 그리해서 인간 삶의 기본인 윤리/도덕성, 정직/성실성-특히 정치인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다- 같은, 보다 값진 가치가 완전 무시되어 버린다면, 그 같은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배가 고팠을 때엔 경제 제일주의가 그런 대로 타당성이 있었다. 돈/경제가 그 무엇에 앞서는 절대 가치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겐 그 것이 어필했다. 그런데 이제 경제 규모 세계 10위 권, 1인당 GNP 2만 여 달라,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된 이 마당에 와서도 사람들이 이렇게도 "돈, 돈..." 하며 돈독이 들고,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경제, 경제..." 하며 이를 더욱 부채질, 우리 사회를 이렇게도 극도의 배금주의(mammonism) 사회로 몰아 가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것 같은 가치 전도 현상은 좀처럼 그 예가 없다. 정치인은 조그마한 윤리/도덕적 흠결/결함만 드러나도 그 정치 생명을 잃게 된다. "변혁의 리더십에는 경제적 번영뿐 아니라 대중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가치와 도덕이 필수적이다". 이 당선자가 요즘 정독하고 있다는 '변혁의 리더십"의 저자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사람들은 도덕/가치에 앞서 경제를 택했다. 하기야, "보수당에서 개를 내세워도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the Conservative could put up a dog and still win)" 라는 외신(로이터)의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갈아 치워야 한다"는 민심의 대세, 그 대세 앞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 '최악 아닌 차악'을 선택할 수 밖에는 없었을 거다.
어느 특정 후보, 특정 정치인을 비난, 매도할 의도는 조금도 없다. 오로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가치관 / 인생관이 이렇게 돈과 경제가 절대적 가치, 지상의 가치가 될 때, 그리해서 돈/경제보다 우위에 있어야 할 다른 모든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버릴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다.
사람들의 이 같은 사고 방식/인생관이 바뀌지 않는 한, 새 정부의 공약인 '747 시대'가 실현된다 해도,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100 이하 권을 벗어날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가진 것이 많을수록 거기에 비례해 하고싶은 것이 더욱 더 많아지는 법, 그 것을 다 채울 수 없는 욕구 불만에서 오는 사람들의 불행감, 절망감은 탈피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호도 요란한 '국민 성공 시대'에 한 마디 아니 할 수가 없다.
"바보야, 경제가 다가 아냐!"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 장동만 2008-1-10 8:23 am
“기자는 악마다”
신정아를 위한 代辯
무관의 제왕--기자님 여러분들,
옐로우 저널리즘의 더할 수 없는 소재인 권력/돈/여인 3 요소를 설정해 놓고, 매일 매일 흥미 만점의 가십 거리를 발굴해 삼류 통속 소설을 엮어 나가느냐고 요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요.
일컬어 ‘신정아 게이트’에 관한 것이라면 미주알/코주알 샅샅이 캐내어 앞다퉈 보도에 열을 올리는 무관의 제왕 기자님들을 위해, 여기 그 히로인이 된 정아 (영어권에선 이름을 애칭으로 부르죠. “Dear Jung-Ah”라고 했다고 연서라고요? 너무나 무식하시네요.) 가 아주 아주 좋은, 아주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려 드릴께요. 이 이야기도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쳐대는 ‘공익을 위해’ 대서특필, 세상에 널리 알려지겠지요.
다음은 제가 ‘지식IN’과 인터뷰에서 제 입으로 한 말이랍니다.
“금호 미술관에 근무할 때지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기자들의 귀성 비행기 표를 마련해 주었지요. 그 후 명절 때 마다 비행기 표를 선물로 보냈고요.”
“추석 때 마다 저의 어머니는 고향인 경북 청송에서 사과 40 상자씩을 기자 (선물) 몫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주부 기자들에겐 참기름과 고사리 등 맞춤 선물을 따로 챙겼구요.”
“기자 간담회 후 남자 기자들이랑 가라오케에 가곤 했지요. 블루스를 추자고 해놓고 몸을 더듬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더군요.처음엔 당황스러워 울고 불고 했답니다. (그러다) 나중엔 대처하는 요령이 생겨 ‘내가 얼마나 비싼 몸인 줄 아느냐’며 피해 나갔지요.”
“(한 번은) 평소 친분있는 기자와 서로 울면서 (인간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렇게 거칠게’ 기사가 나가더군요.”
“귀국하던 날 공항에서이지요. 기진 맥진해 고개를 떨군 저에게 기자들은 반말로 호통을 쳐대는 것이었어요. ‘고개 들어 봐!’”
자, 이것이 지금 신정아에게 무참히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사회의 목탁을 자처하는 당신네들의 한 모습이랍니다. 어떻게들 생각 하시는지요? 참 궁금하군요.
사회의 목탁-- 기자님 여러분들,
당신네들 손엔 칼보다 무서운 펜대가 쥐어져 있지요. 제 4권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막강한 권력이지요. 그런데 그 특권을 그렇게 무소불위로 휘둘러 이렇게도 한 여인의 인권을 짓밟고, 그 생애를 처참히 망가뜨려도 되는 것인지요?
소위 ‘신정아 게이트’에서 당신네들이 겨누는 과녁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삼는 것인지, 정치엔 문외한이지만 저도 잘 알고 있답니다.
당신네들이 의도하는 정권 묵사발 만들기, 권력 실세들 때려잡기, 대선 정국 주도권 잡기, 남북 정상 회담 김빼기, 그렇다면 이에 떳떳이 정면으로 대드십시요. 여기에 정치의 정(政) 자도 모르는 신정아를 애꿎은 희생양으로 삼지 마십시요. 신정아가 권력 실세의 비호를 받았다, 그래서 교수가 되었고, 예술 총감독도 되었다, 그 권력의 힘이 신정아의 전시 때 마다 성황을 이루게 했고 , 기업의 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오게 만들었다, 그리해서 신정아는 그림을 비싼 값에 팔아 먹고 소개할 수 있었다 등… 이것이 만의 하나 사실이라 가정하고 얘기를 해보지요. 여기서 문제의 본질/핵심은 무엇인가요?
결코 신정아가 그 문제의 본질/핵심이 될수 없지요. 왜 그들이 권력의 압력/청탁에 그렇게 허약하고 굴복할 수 밖에 없었을까요? 정부 관서이고 일반 사기업이고 간에 성문화된 인사 규칙/예산 집행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은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위법/탈법/비리 행위를 했을까요? 나타난 현상의 근원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십시요. 오늘날 한국의 학계/종교(불교)/예술/재계가 돌아가는 현상의 한 단면이랍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그 현상의 근저에 복합적으로 깔려있는 우리 사회의 각종 부조리/비합리/부정은 보려 하지 않고, 불쌍한 신정아만 갖고 그렇게 야단들인가요. 그것도 문제의 말단지엽적인 것에 촛점을 맞춰, 얼토당토 않은 “신정아의 나체” 사진이라는 것을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싣고, 부적절한 관계이니, 성 로비이니 하는 등 극히 선정적인 글만을 써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 없군요.
칼보다 무서운 펜--기자님 여러분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여론 재판-어떻게 보면 인민 재판과 다를 바 없지요-을 이미 받았고, 지금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지요.
학력 위조? 이미 인정했고 모든 자리를 내놓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히 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요? 28년 동안이나 학력을 속이다 들통이 났던 MIT 입학 처장의 경우, 미국 신문들은 딱 한 번 몇 줄 기사로 처리하고 말더군요.
공금 회령? 집에 돈도 좀 있고, 봉급이 넉넉한 저는 결코 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공금을 사용으로 썼다면, 아마도 기자님들 비행기표 사들이고 선물하고, 윗 어른들 식사 대접 하느냐고 썼을 겁니다.
부적절한 관계? 웃기지 마십시요. 이제 나이 35살, 자그마치 23살이나 연상인 ‘노인’과 로맨스를 가졌다고요? 신정아는 그렇게 값 싼 여자가 아니랍니다.
오늘 또 어떤 신문을 보니, “변양균, 신정아를 부인 보다 5배 더 사랑” 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더군요.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어 내용을 훑어보니, “신정아 관련 사찰 (흥덕사)엔 특별 교부금이 10억이 지원됐고, 부인이 다니는 절 (보광사)엔 겨우 2억이 나갔다”는 이야기가 전부이더군요. 이것이 지성인을 자처하는 기자님들의 논리적 사고 방식인가요? 그 IQ가 참으로 의심스럽군요.
기자님들, 도대체 왜들 그러는가요? 지난 보름 동안 신문 지면을 온통 도배질 했던 신정아 관련 기사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모두가 한결 같이 “전해졌다, 알려졌다, 관측이다, 보인다, 관계자의 말…” 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신문의 본성이자 특권인 “아니면 말고…” 식의 ‘카더라 보도’를 허구 헌날 줄창 내보내고 있군요.
사회의 목탁-기자님들, 제발 이성을 되찾으십시요.
권력의 4부-기자님들 여러분,
성경은 “죄 없는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보다 무서운 펜대를 쥐고 있는 기자님들, 당신네들은 정말로 신정아에게 그렇게 마구 돌팔매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한가요?
좀 오래된 (6공 때) 얘기지만 신문사 회장님들이 청와대 회식 때, 대통령 앞에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술잔을 들어 올리며 “각하, 제 술잔을 받으십시요.” 한껏 아첨을 떤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앞에서 “땅이 좀 있는데 골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청탁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기네 건물 밑으로 지하철을 뚫는다고 압력을 가해 그 설계까지 변경하게끔 만든 사람은 또 누구인가요? 그 뿐이가요. 자기네 신문사 건물 옆 공용 도로 (샛길)를 제 4권부의 위력으로 압력을 가해 불하받아 사유지화한 사람은 또 누구인가요?
제가 출세를 위해 권력가진 사람, 돈가진 사람들에게 갖은 아첨/아양을 다 부렸다고 비난/매도 하지만, 회사 안에서 좋은 부서 배치 받으려, 국물 많이 생기는 부처 출입 배당 받으려 상사에게 아첨하고 갖은 더티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들인가요? 그리고 바깥으론 언젠가 기회 한번 잡으려 정계/재계/학계에 어떻게든 인맥 쌓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사람들은 또 누구이구요? 16대 국회 때는 기자 출신 국회 의원이 무려 60여 명이 넘었지요.
자기 눈에 박힌 대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의 가시만 보는 당신네들, 서로 눈물을 흘리며 나눈 인간적인 대화를 자기 특종을 위해 왜곡 보도하는 당신네들, 기진맥진해 고개를 떨군 한 가냞은 여인에게 반말쪼로 “고개 쳐들어!!” 호통을 쳐대는 당신네들, 신정아에 대해 허구 헌날 사실 확인 안된 “카더라” 기사를 마구 써갈기는 당신네들, 이제 다 죽어가는 신정아는 부르짖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자들은 악마!”
P.S. 오늘 어느 신문 (J일보 미주판 09/22/07일자) 칼럼을 보니, “진짜 교수님, 당신은 떳떳하십니까?” 큰 제목으로 “ ‘진짜 교수님’이라고 해서 누구나 신(정아) 씨를 욕할 자격이 있을까…(한국) 교수 사회도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스스로 치부에 대해 발언해야 한다”고 일갈을 하셨더군요. ㄸ/ㅗ/ㅇ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게 멍멍 거리는 꼴이 하도 웃으워 한참 동안 배꼽을 쥐고 웃어댔답니다.
<장동만:e-랜서 칼럼니스트>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 장동만 2007-10-2 2:21 am
<요즘 각계 각층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허위 학력 문제가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CCTV는 “한국 공인의 80%는 학력 위조를 했다’고 보도할 정도다. 한국 사회에서의 학력/학벌, 그 것이 지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다소 도움이 돨까 싶어, 2005년 1월 5일자 중앙일보 (뉴욕판)에 발표했던 글을 여기에 다시 싣는다.>
‘초졸의원’과 학벌사회
그 (이 상락)는 너무나 가난했다. 그래서 학교엘 못 다녔다. 겨우 초등 학교를 마친 후, 곧장 생활 전선에 나서야 했다. 노점상, 목수, 포장마차, 밑바닥 인생이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닥치는대로 했다.
그러다가 빈민 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 때 얻은 별명이 ‘거지 대왕’, 그 ‘거지 대왕’은 똘마니들에게 한컷 폼을 잡느냐고 악의없는‘거짓말’을 했다. “나는 이래뵈도 고등학교를 나왔다구~”
그 ‘거지 대왕’이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금배지를 달았다. 시대의 바뀜을 보여주는 한 상징이었다. 당당히 39.2%의 득표를 했다. 시의원, 도의원 세 번을 거쳐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력하는 사람”, “의정 활동에 너무나 성실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인물평이다.
그런 그가 이번에 허위 학력 /고교 졸업장 위조 혐의로 금배지를 떼이고 감옥엘 갔다. “피고인이 학력을 속인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 증명서를 TV 토론에서 제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판결문의 요지다.
자,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선, “이제 공인은 눈꼽만치의 거짓 말도 용납치 못한다”는 사법부 판결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 거짓 말을 떡 먹듯하는 한국 정치인들에게 큰 경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허나 이 경우, 그의 악의없는 이 거짓말이 그 누구에게 얼마만한 피해를 주었을까? 상대 후보에게? 아니면 유권자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가 얻은 표는 결코 그의 학력을 보고 던진 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작 “고교를 졸업했다”는 거짓말이, 진정 “죄질 불량…엄정 처벌” 대상이고, “금 배지 박탈…1년 징역”감이 될 것인가?
고개가 갸웃둥 해진다. 물론 그는 실정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그 위반 사항이 겨우 ‘고교 졸업’ 행세다. 국/내외 석/박사 고학력이 넘쳐나는 사회, 그들이 보기엔 참으로 웃으꽝스런 학력 과시다.
여기서 필자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가치 척도의 다름을 새삼 확인한다. 배운 자에겐 별 것도 아닌 일이, 못 배운 사람들에겐 생애를 몽땅 앗아가는 이 가치의 다름, 그러면 한국같이 학벌이 일종의 패권주의가 되어있는 사회에서 못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선 안된다 (must not)”고 처벌을 일삼는 법만으로써는 이 세상은 너무나 살벌해 진다. 그리해서 미/일등 여러 나라엔 법을 뛰어 넘어 사람들에게 도덕/윤리적인 의무를 강요하는 ‘착한 사마리안인 법 (the Good Samaritan Law)’이란 것이 있다.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법을 넘어선 인정이고, 동정심이고, 약자에 대한 배려다. 그리고 배워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아는 힘 (knowledge’s power)’을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만치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 삶의 터전에서 숱한 불이익 (disadvantage)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느 만치 바쳐ㅇ/ㅑ/ 한다. 그것은 마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 그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당위와 맥을 같이 한다. ‘참 지식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다.
이에 비추어, ‘고졸 행세-금배지 박탈-1년 징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한국 의 법체계가 대륙법/ 실정법이라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법관들이 진정 ‘참 지식인’ 었다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죄질 불량…엄벌 대상이나…피고가 지금까지 살아 온 생애의 정상을 참작…국회 의원 재임 기간 중에 반드시 고등 학교 과정을 이수토록 하라”.
이런 멋진 판결이 나왔다면, 군사 독재 시절 시국 사범에 대해 외부에서 날아 오는 ‘형량 쪽지’를 보고, 거기에 적힌대로 “징역 1년, 2년, 3년…” 꼭두각시 판결을 했던 사법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으리라.
(추기: 국회의원 웹사이트 명단에 그의 학력은 “독학”으로 되어있다.)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중앙일보 (뉴욕판) 01/05/05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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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아, 멋진 새 한국”(e-book) -- 장동만 2007-9-12 9:23 am
교회 헌금과 사법 처리
교회에 내는 헌금 (행위)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한국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자 단호한 입장이다.
사연인 즉 이렇다. 전남 어느 군수 출마 예정자가 작년 10월 말 한 교회에 찬조금 50만 원을, 비슷한 시기에 다른 교회에 기도 헌금으로 50만 원을, 그리고 지난 3월 초 또 다른 교회에 수 십만 원을, 각각 ‘헌금’ 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또 다른 얘기가 있다. 역시 전남 모 군수, 그의 부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지난 1월 말 십일조 헌금으로 1억 원 (수표)을 ‘헌금’ 했다. 그 남편 왈, “아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금’을 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상대 후보들은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느닷없이 1억 원을 내놓는 것이 어떻게 순수한 ‘헌금’이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의 잣대를 들이댄다. “신도가 아닌 경우, 기부 행위 (선거법 위반)”이며, “신도라고 해도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고액의 금품을 제공하면 단속 대상” 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위의 두 경우, 그 ‘헌금’이 만일 기부 행위로 확인되면 그 본인들은 물론, 찬조금 등 명목으로 ‘헌금’을 받은 교회에 대해서도 이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이라고 한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성의껏 헌금을 하는 우리 교인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자아낸다.
우선, ‘하늘-나라 법’으로 하면 그들의 이 같은 ‘믿음=헌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고 신앙이 더욱 두터져 더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옆 사람들로서는 더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 법’ (선거법)은 “왜 하필이면 이 때에?” 그 동기와 목적을 캐묻는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와 실정법의 상충인데, 그 귀추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두째, 교회는 어떠한 돈이라도 그 출처를 묻지 않고 헌금을 받아 들인다. 이 역시 ‘하늘-나라 법’으로 넓게 보면,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세상 법’은 그 돈의 성격을 묻는다. 그 돈이 과연 깨끗한 돈이냐, 세금을 다 낸 돈이냐를 따진다. 필자로서는 헌금도 ‘이-세상 법’을 모두 통과한 떳떳한 돈, 세금 다 낸 돈, 클린 머니 이라야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금이 되리라는 생각인데, 위의 경우 그 ‘헌금’을 받은 교회들이 “성전 안에서의 신앙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선관위 조사에 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세째, 이 사건을 보면서 새삼, 우리가 많건 적건 헌금할 때에 우리들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게 된다. 참말로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하는 순수한 동기에서일까. 혹시 “하나님께 바치면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신다” 는 보상 심리가 밑바탕에 잠재해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의 하나 그렇다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헌금’ 이라는 편법을 빌어 돈을 뿌리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일 것인가. 둘 다 똑 같이 어떤 반대 급부를 기대하는 이기적인 행위이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헌금과 관련 십일조 (十一租) 얘기를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교회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믿음이 있다” “믿음의 깊이는 헌금의 다과에 비례한다” 면서 십일조를 강조한다. 그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 이라는 철저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많은 평신도들이 항상 이를 두고 고민, 갈등이 있는 줄 안다. 그런데 십일조란 것이 무엇인가.
옛 농경/목축 시대, 그리고 신정 (神政) 시대, 수확물의 10분의1을 세금/헌금으로 바친 것이 그 유래다. 그렇다면 오늘 날 같이 종교와 정치가 완전 분리된 시대의 사회 구조에서 십일조는 어떻게 계산되어져야 타당할 것인가. 총 소득 (gross income)에서? 총 조정 소득 (gross adjusted income)에서? 아니면 순 소득 (net income)에서? 물론 각자 그 신앙의 깊이에 달린 문제이지만, 어느 회계사 (장로)의 의견인 즉, ‘순 소득의 십일조’가 현대적인 타당성이 있고, 또한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서울대 동창회보 (미주판) 2006년 5월 호>
<장동만:e-랜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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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아, 멋진 새 한국” (e-book)
<PS: ‘06년12월 7일 광주 지법 장흥 지원은 1억 원을 헌금한 장흥 군수 부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적용,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장동만 2007-8-12 1:36 am
대선 후보-하나님의 검증 (픽션)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하나님의 은총과 가호를 빌기 위해 교회를 찾은 후보들, 모두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 “저를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사 그 중 어느 누구를 더 어여삐 여길 수 없는 하나님, 말씀 하신다. “그 동안 너희들은 ‘인간의 잣대’로 각종 검증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 줄 안다. 오늘은 ‘나의 잣대’로 너희들을 한 번 검증해 보겠노라.”
그 동안 별별 거짓말을 떡 먹듯 해온 후보들, 바짝 긴장한다. 눈꼽만치의 거짓말도 통할 수 없는 하나님 앞, 여기서 또 거짓말을 했다간 영영 ‘골’로 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선 십계명의 하나,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이를 지켰다고 생각하는 후보는 손을 들어 보라.
상대방 후보에 대해, 있는 사실/없는 사실, 알게/모르게, 물어 뜯고, 헐뜯고, 흠집내고, 매도하고, 숱하게 거짓 증거를 일삼은/일삼고 있는 후보들, 누구 하나 감히 손을 들지 못한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눅 6:27~28)”고 누누이 가르쳤는데, 그렇게 상대방 죽이기기에 열을 올리니 어떻게 된 일이냐?
A후보: 정치판에선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 사생결단, 이전투구를 벌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치판이 그런 곳이더냐?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럼 너희들 싸움 판에 내가 뛰어 들어 좀 물어 보잤구나. L후보는 당대에 어떻게 그렇게 큰 재산을 만들 수 있었더냐?
L후보: 일찌기 이재(理財)/재테크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압축 고속 경제 성장기에 하는 일마다 운 좋게 히트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서 위장 전입/차명 투기등 비리, 비합법, 탈법이 숱하게 많았다는 상대방 주장인데…
L후보: 당치도 않은 중상모략 입니다. 현행법을 최대한 이용했을 뿐 입니다. 예컨데, 세금 문제 같은 것도 세법을 최대한 이용, 탈세 (evade) 아닌 절세(avoid )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상 법을 다 지켰다 해도, 나로선 마땅찮은 것이 하나 있구나.
L후보: (안절부절한다).
하나님: 한 사회 (나라)의 부(富)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는 법, 그런데 너가 그렇게 큰 몫을 가져가면, 그 만치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양(量)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 즉 사회 정의 정신에 입각해서 너의 부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L후보: “저의 성취는 저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성취를 사회에 돌려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땅은 원래 물/공기와 마찬가지로 만인이 딛고 살라고 생긴 것이니라. 결코 한 두 사람이 차지하거나,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런데 너는그 땅을 갖고 ‘장난’을 쳐 그렇게 큰 돈을 만들었구나.
L후보: (멈칫하며, 쭈뼛쭈뻣 말을 더듬거린다) 자본주의 사회, 자유 경쟁 체제에서 내 능력껏 돈을 벌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정승같이 벌었다”고 자부 합니다. 그 것이 뭐가 잘못인지…
하나님: 네 철학을 잘 알겠다. 그 점에서 “인간의 잣대”와 “나의 잣대”가 다르구나. 그 다음 P후보에게 물어 보잤구나. P후보는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그렇게 뜨고 이제 대선 후보까지 나서게 되었다는 입방아들인데…
P후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인의 사람 됨, 그 그릇이 그만치 못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정치적 측면에선 네가티브, 경제적 측면에선 포지티브, 반반인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
P후보: 포지티브 측면을 계승해 전력투구, 올인할 계획 입니다.
하나님: 그 포지티브 측면이란 곧 경제 발전/성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5년 내 선진 한국”이니, “국민 소득 x만 달라” 달성이니, 말을 너무 헤프게 하는 것 아니냐?
P후보: 제 캠프에 지금 쟁쟁한 교수/학자들 수 백명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결코 입발림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확고한 자기 신념/철학 없이 주변 참모들이 만들어 준 원고를 앵무새처럼 뇌까리는 ‘얼굴 마담’이라는 일부의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P후보: 여성을 얕잡아 보는 터무니 없는 비난일뿐 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남성 우위 의식이 강한 한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출현할 경우, 과연 확고히 자기 중심을 잡고, 권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연약한 여성의
몸으로서, 지금 주변에 구름떼 처럼 몰려들어 호시탐탐, 한 자리/한 가닥 하려 날뛰고 있는 그 많은 계파/파벌의 사람들을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을런지, 심히 우려되는구나.
P후보: 그런 걱정은 놓으셔도 됩니다. 영국에 대처 수상이 있었고, 지금 독일엔 메르켈 총리, 미국엔 힐러리 후보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후보 모두에게 물어 보잤구나. 후보들은 민생 현장을 체험한답시고 시장 바닥에 나가 짐도 나르고, 광산에 가서 광부 일도 하고, 농어촌에서 그들 일을 직접 해보는 ‘쇼’를 벌였는데, 그래 얻은 것이 무엇이더냐?
각 후보들이 제 각기 한 마디 씩 한다. 서민들이 참 어렵게 산다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들의 짐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 부의 평준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운운.
하나님: 참 갸륵하구나. 진정 그럴 각오가 섰느냐? 그렇다면, 입으로만 그렇게 사탕 발림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 (마19:21).” 그런 후에 다시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하라.
“나를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던 후보들, 하나님의 이 한 마디에 기도를 뚝 그치고, 모두들 쥐 구멍 찾기에 바쁘다.
x x
오는 12월 19일, 과연 어느 후보가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 대한 민국 대통령이 될 것인가? 흥미진진,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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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 장동만 2007-8-12 1:33 am
‘자본주의 하는 날’
통일이 언젠가는 될 것인가?
아니, 언제이고 꼭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것이 빠를쑤록 좋음은 물론이다. 그 이유는 같은 배달 민족으로서 하나의 국가를 가져야 한다는 ‘1민족=1국가’라는 민족 공동체의 당위성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가 블록화 되어가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앞으로 펼처질 동북아 시대에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 또는 우뚝 서기 위해서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북 각각 눈 앞의 문제에만 매달려 씨름하느라고, 한 때 급물살을 타는듯 싶던 통일 과제가 요즘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언젠가는 닥아올 통일 시대에 대비함에 있어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 두어야 할 하나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장장 반 세기 동안을 전혀 다른 정치/경제/사회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리해서 생각이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른 그들이 ‘하나의 국민’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여기에 그 문제점의 한 단면을 ‘가상-남남북녀 (南男北女)의 대화’ 형식을 빌어 한 번 그려 보기로 한다.
남남(南男)--북에선 인민들이 망년회 등 명절 때를 ‘자본주의 하는 날’ 이라고 부른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북녀(北女)--평소엔 잘 못먹고 일만 죽어라고 하다가, 그런 날 만은 이밥에 고기국 먹을 수 있고, 주패장 (카드) 놀이등, 신나게 놀 수 있기 때문이죠.
남남--남쪽에선 흰밥은 영양가 없다고 잘 안 먹고, 고기류는 살이 찐다고 잘 안 먹는답니다. 고스톱등 카드 놀이는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있고~
북녀--남쪽 사람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놉니까? 참 부럽군요.
남남--그러니 자본주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북녀--그렇지만 자본주의는 싫소이다.
남남--잘 먹고 잘 노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 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한데 어쩔겁니까?
북녀--우리 식 대로 살아야죠. 비록 배가 고프고 추위에 떨더라도~사람 사는 것이 뭐, 잘 먹고 잘 노는 것만이 어디 전부인가요?
남남--무슨 뜻이죠?
북녀--자본주의 사회는 글자 그대로 돈(資)이 만사의 근본(本)이 되는 사회, 그리해서 사람들이 돈을 위해 아귀다툼을 벌이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은거죠. 한편으론 무섭기도 하고~
남남--무엇이 무섭다는 말 입니까?
북녀--예를 들어 보죠. 남쪽엔 재테크, 복부인 이라는 말이 있다죠? 아마 통일이 되는 그 다음 날 남쪽 복부인들이 이북으로 몰려와 이북 땅을 한뼘도 안 남기고 모두 사들이려 야단법석을 떨거에요. 땅에 대한 개인 소유 개념이 없는 우리들이 그 사람들 하고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겠어요?
남남--산다는 것은 어차피 남과의 경쟁,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발전이 없고, 진보가 있을 수 없지요. 해방 후 똑같이 50여년의 세월, 그런데 지금 북은 그렇게 못 살고, 남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북녀--남쪽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번 모처럼 잘 먹고, 잘 놀 수 있는 날을 ‘자본주의 하는 날’ 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되는 날’은 바라지 않지요.
남남--앞뒤가 안 맞는 얘긴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북녀--자본주의 체제는 경쟁 사회라고 하셨는데, 이미 반 백년 동안 그 체제 속에서 살아온 남쪽 사람들 하고, ‘전체는 나 , 나는 전체’라는 주체 사상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이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불보듯 뻔한 약삭 빠른 사람들과 어누룩한 사람들과의 생존 경쟁, ‘자본주의되는 날’ 우리들은 2등 국민으로 전락, 남쪽 사람들의 뒤치닥거리나 도맡는 처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 보단 비록 배가 좀 고프더라도 지금 이대로가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죠.
남남--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배를 곯고, 추위에 떨고 있을 겁니까?
북녀--우리 세대만을 생각하면 혹시 ‘자본주의 되는 날’을 바랄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2세들을 위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남쪽의 그 무서운 입시 경쟁, 몇 백대 일의 취직 경쟁,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 가서 자본주의를 몸에 익히고 공부한 그 똘똘하고 영악한 남쪽 어린이들 하고, ‘우리 수령님’ 밖에 모르는 천진난만한 북쪽 어린이들 하고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2세들 까지 3등 국민의 신세로 전락, 남쪽 사람들 시중이나 드는 꼴이 될텐데 우리는 그것을 결코 원치 않는 것이죠.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 중앙일보 (뉴욕판) 2002 년10월 2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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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 장동만 2007-1-28 8:49 pm
내일을 어쩌렵니까
개인의 집안 살림 (가계)과 국가의 나라 살림(재정)이 무엇 다른 점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둘이 똑같다. 수입(세입) 보다 지출(세출)이 많으면 적자, 그 적자를 메우려면 빚을 지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아이로닉하게도, 현실적으로 보면 집안 살림과 나라 살림은 이해가 상반, 둘이 상충 (trade-off) 한다. 집안 살림이 좀 여유가 있으려면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나라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집안 살림을 압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국가 채무가 해를 거듭할쑤록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2002년말 133조6천억 원 (1인당 부담 281만 원)이던 것이 2005년말 248조원, 금년 말로279조 9천 억 원 (1인당 부담 577만 원), ‘07년 말엔 306조원이 예상된다고 한다.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매스콤들은 정부 정책 비난에 열을 올리고, ‘이렇게 가다 종내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 때, 이렇게 비난 우려하는 사람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가나, 또는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 나라 살림이 그렇게 빚 투성이기에 우리 개인의 집안 살림이 지금 이만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무슨 소리 인가? 그 하나 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
- 세금 다시 생각하자-
국세는 나라 살림의 돈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나라가 빚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나라로부터 받는 혜택에 응당 (應當)한 세금을 내고 있는가?
요즘 ‘세금을 너무 올린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이지만, 필자가 보기엔 한국의 제반 세금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다. 부동산세 예를 들어 보자. 필자가 살고 있는 (NJ 세율 낮은 지역) 아파트 (약 45평)는 시가 약 50만 달라 (약 4억8천만 원), 재산세 (property & school tax)를 1년에 약 5천 달라 (약 480만 원) 낸다. 그런데 서울 강남 대치동 시가 5억 짜리 아파트의 재산세 (06년 인상분)는 연 72만 원 (약 760 달라)이다. 미국의 16%도 채 안 된다. 이 곳 NY 교외 지역 한 친구의 집은 시가 약 3억, 그런데 1년 세금이 520만 원이나 된다.
주택 (1인 1 주택) 양도세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자본 투자 이득 ( 판값-산값=차액) (최근 5년 동안 최소 2년 소유/거주) 이 1인 $25만, 부부 공유 $50만 까지 면세인데 비해, 한국은 6억 원까지 세금을 안 물린다. 소득세는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연 $15,100~$61,300 (부부 합동)이면 그 과세 단계 세율 (tax bracket)이 15%에 해당된다. 요즘 이곳 뉴 저지 어느 시(市)는 재산세를 주택 (시장) 가격 100달라 당 1달라 66센트씩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그 인상 이유인즉 시 공무원 연금과 건강 보험의 수지 균형을 위해서라고 한다.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르는 세금에 대해 우리같이 그렇게 반발하지 않는 것 같다. 그만치 세금을 낼만한 자산을 내가 갖고 있다는 자부심에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집값/소득이 오르는 것은 좋아하면서 이에 따라 오르는 세금/ 세율엔 크게 저항한다.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져야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시민 의식의 결핍, 자가당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GNP 대비 조세 부담률
스웨덴 51.1% 덴마크 49.7% 벨기에 45.4%
_
노르웨이 45.0% 핀란드 44.5% 프랑스 44.3%
_
한국 25.6% 멕시코 19.8%
<OECD 10/11/06 발표>
- 공공 요금 너무 싸다-
한국의 전기/수도/철도/지하철/버스 (공용)등 공공 요금이 모두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전력 5개 발전 자회사 적자액은 1,100억원 ( x년도), 전국 지방 상수도 부채액은 2조 2000억 원 (‘05년도), 철도 공사의 누적 부채는 ‘05년 말 현재4조여 원 (2025년엔 25조원 예상), 서울 메트로/지하철 공사의 올해 당기 순 손실액 은 2850억 원에 이를 전망이고, 전국 215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 누적 적자가 작년도에 10조 원을 넘었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의 모든 공공 요금은 1인당 GNP 3대1을 감안한다 해도 미국에 비해 너무나 저렴하다. 한 예로, 서울 지하철 요금은 8백 원, 뉴욕 지하철은 2 달라 (약 1천9백 원)다. 미국은 모든 공공 요금도 철저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그 운영 주체가 흑자를 내거나 최소한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온갖 방책을 강구 한다. 그런데 한국은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공공 요금은 최대한 싸게 유지한다. 보기에 따라선 이것도 사회주의 정책인데, 현 정권을 사회주의 노선이라고 그렇게 맹비난하는 매스콤들이 왜 이에 대해선 가타부타 말을 않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적자 투성이 공공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금 인상 외에 다른 해결 방안이 없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적자 요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자등 무임 승차제-‘05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5대 도시 무임 승차 비용 2,276억원, 서울 메트로/도시철도 양사 합쳐 무임 승차 인원 1억7,440여만 명에 결손액 1,660억원, 올해 추정 당기 순손실 대비 60%를 차지한다- 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 미국 (NY & NJ)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는 반액 할인인데, 그것도 교통이 붐비는 러시 아워 시간대엔 그 혜택이 안주어 진다.
만일 한국의 모든 공공 요금을 최소한 수지 균형이라도 맞추게끔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면? 아마도 데모대가 거리를 메울거다. 빼도 밖도 못하는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 없다.
- 건보료 너무 낮다-
국민 건강 보험 또한 엄청난 적자가 쌓이고 있다. 2002년 이후 정부가 매년 3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어도 올해 약 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보험료는 워낙 적게 내고 혜택은 너무 많이 받기 때문이다.
미국은 1천 x백 만 여 가구가 의료 보험이 없다. 보험료가 하도 비싸 보험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 보험인 ‘메디케어’가 있지만 그 혜택은 65세 부터다. 그 이전엔 수입에 비례해 꼬박꼬박 보험료 (총 소득의 2.9%)를 내지만-소득세 신고 때 같이 낸다- 아무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 (메디케어 파트 B, 07년부터 월 98달라)를 내야 하고, 그 혜택엔 갖가지 제한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시행된 처방 약 혜택은 또 별도로 보험료 (메디케어 파트 D)를 내야 한다.
반면 한국은 어떤 형태이건 모든 국민에게 무료 의료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점에선 미국 보다 한 발 앞선 복지 국가다. 미국 (선진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전국민 건강 보험이 없다) 서도 못하는 복지를 한국은 베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장한 일인가 (이곳 교포들이 한국에 나가 친지의 ID를 이용, 의료 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까지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이 복지가 또한 엄청난 재정 적자를 야기시키고 있으니 종내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또한 “돈은 더 내고 혜택은 적게” 길 밖에 해결 방안이 없지 않은가.
- 연금 너무 후하다-
사학 연금 (2020년부터 적자 예상)을 뺀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06년말 8425억원 적자 예상), 그리고 군인 연금 (1973년 이래 매년 3천 억원 국고 보전, 금년 말 9261억원 적자 전망) 등 모두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특히 국민 연금은 하루 800억원씩, 연간 30조원의 부채가 쌓이고 있다. 2010년에 327조원, 2020년엔 864조원의 잠재 부채가 누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근본 원인은 역대 정권들이 자기네들 집권시 하나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현실을 무시한, 앞을 내다 보지 못한, 근시안적 안목으로 제도를 수립하였기 때문인데, 그 혜택이 1인당 GNP 4만 달라가 넘는 미국보다도 훨씬 후하다.
한국의 국민 연금에 해당되는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S.S.)’의 경우, 중간 소득( tax bracket 15%)으로 25여년 동안 계속 S.S. 세금 (총 소득의 12.4%, 피고용인은 고용주가 50% 부담) 을 낸 사람이 65.5 세부터 받는 연금이 한달에 고작 1천 3백여 달라 (약125만원) 안팍이다. 게다가 한국은 연금엔 세금이 없지만, 미국은 연금도 다른 수입과 합산해 일정액이 초과하면 그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낸다. 은퇴 여부 불문, 고소득=고납세 원칙이다.
이 연금 문제 또한 그 해결이 난감하다. 이 역시 “더 내고 덜 받는 (고부담 저급여)” 수 밖에 없겠는데, 이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양보할리 없고, 또 그렇게 되면 미래 수혜자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 아닌가.
x x
우리의 집안 살림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1) 세금이 적고, 2) 공공 요금이 싸고, 3) 건보료가 낮고, 4) 연금이 후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 (disposal income)이 여유가 생겨 지금 ‘그 수입’ (‘06년1인당 GNP $15,570) 으로 ‘이 만큼’ (금년 해외 여행 1천만 명, 증여성 해외 송금 100억 달라 돌파)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반면 그 대가로 나라 살림 살이는 이렇게 해마다 엄청난 빚 (국가 채무)이 쌓여 가고 있으니 이를 어찌 할 것인가?
국가 채무는 곧 국민의 빚, 그 상환 부담은 항상 잠존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를 해결치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데, 일부 논자들의 주장, “우리 나라 국가 채무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2.2% (‘06년말), OECD 평균 76.8% (미국 64.1%, 일본 172.1%)에 훨씬 못 미치니 별 문제될 것 없다”는 말-미일과 우리의 경제 펀더멘탈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만 믿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 것인가?
허나, 거시 경제를 잘 모르는 문외한으로선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일을 어쩌렵니까?”
<P.S. 모든 통계 수치는 국내 신문에서 인용 하였습니다>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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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 장동만 2006-11-19 4:16 am
토끼 허리에 지뢰 100만개
토끼 모양새로 생긴 한반도
토끼가 허리가 아파 웁니다
너무나 너무나 아파
울고 또 웁니다
토끼 허리 한 복판에 박혀있는
지뢰 1백여 만 개,
핏줄이 터져 상처 투성이
너무 아파 눈물을 흘립니다
보다 보다 못해
세계평화 옹호가들이 나섰습니다
토끼 허리에 박혀있는 그 지뢰들을
어떻게든 빼내어 주자고
한 데, 우리 주인은 결사 반대
남침저지 전쟁억제 위해
제 몸에 박혀있는 이 지뢰
1백여만 개 필수 불가결이라고
미국 코큰 아저씨 또한 말합니다
한국에 나가있는 그네 젊은이들
그 귀한 생명들 보호위해
한반도만은 지뢰가 필요하다고
참으로 야속하고 또 야속합니다
이 아픔 몰라주는 주인의 냉혹함
그리고 또 원망스럽습니다
이에 맞장구치는 미국 코큰 아저씨
주인은 저를 달랩니다
5, 6년만 더 참으라고
미국 코큰 아저씨 또 이를 거듭니다
그 때 가서 빼내어 주겠다고
허나, 지금 너무나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도/평화주의에게
간절히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참에 어떻게든 빼내어 달라고
하루에도 전 세계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수십 수백명 씩 생명 앗아가는
땅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 살인마
우리 주인은 주장합니다
한반도 지뢰밭엔 민간인 접근 어려워
외국 같은 사상(死傷) 우려 없다고
평화운동가들을 웃기는 망발
이 살인마 하나 없애는데
몇 달 몇 년씩 소요(所要)
1백만개를 완전 제거하려면
몇 백년이 걸릴찌도 모른다는데
5, 6년 후 그때 가선 늦습니다
그 안에 어떤 방식이든 통일되면
국토 한 복판에 즐펀히 깔려있는
그 무진장의 지뢰 어쩔겁니까?
우리 주인의 근시안 안타깝습니다
세계평화운동에서 이탈
혼자 외톨뱅이 되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정치/군사/외교 모든 측면 고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세계 지뢰 제거 협약에 가입
그것만이 최선의 길인데
12월 ‘오타와 협약’ 비준하면
세계 만방에 평화의지 과시
북에는 무거운 심리적 압박
일석이조 일텐데~
작년 큰 홍수 때 휴전선 일대
지뢰 밭에서 헤아릴 수 없는 지뢰가
물결에 쓸려 내려가
남쪽서 큰 야단법석을 떨었지요
땅 속에 박힌 쇠파이프 하나
민족정기를 끓는다는 풍수지리설
국토 심장부에 꽂힌 지뢰 1백여만 개
민족얼 민족혼 다 끓고 있지요
토끼가 허리가 아파 웁니다
너무나 너무나 아파
울고 또 웁니다
울면서 울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조선일보 (뉴욕판) 1997년10월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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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 장동만 2006-3-28 11:51 pm
노정권 왜 인기 없나 (상)
오랫만에 약 5주간 한국을 다녀 왔다. 다음은 그 곳서 만난 여러 친구들과의 꾸밈없는 대화록이다.
X X
친구들을 만나자 곧장 물었다.
“현 정권 왜 그렇게 인기가 없나?”
대답들은 모두 한결 같았다.
“빨갱이들이니까 그렇지…”
“뭐가, 누가 빨갱이들이란 말인가?”
“하는 짓들이 꼭 빨갱이들이 아닌가. 특히 경제 정책이 그렇고…”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 놓여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물었다.
“빨갱이, 빨갱이들 하는데 도대체 그 빨갱이 정체가 무엇인가?”
“그걸 몰라서 묻나? 있는 사람 것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려 하고…경제를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사사건건 정부가 간여하려 들고…이북에 물 퍼듯 돈을 퍼 주고…빨갱이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사회 정의 개념도, 민족 공존 의식도 전혀 없어 보이는 그들과 더 이상 입씨름을 하고 싶지 않아 화두를 딴데로 돌렸다.
“확신컨데, 현 정권 그리고 그 사람들 절대로 자네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빨갱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네. 그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싫어 하는지 아나? TV에 얼굴이 비치면 전원을 꺼버리거나 얼굴을 돌려 버릴 정도라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하네. 쉽게 얘기해서, 그들은 지금 권력을 잡고 있고, 그리해서 어느 면으로 보면 이미 기득권층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하네. 그런 그들이 뭐가 아쉬어서 지금 가진 것을 다 내놓아야 하는 빨갱이 세상이 되기를 바라겠나? 자신들의 이익과 존립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자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빨갱이들은 절대로 될 수 없을걸세.”
X X
다른 친구를 만나 똑 같은 질문을 했다.
“주로 고 학력, 고 소득, 고 연령 층이 현 정권을 몹시 싫어 한다네.”
“그 이유가 뭔가?”
“우선 고 학력의 엘리트들, 고졸 출신의 대통령/영부인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네. 땅 투기, 아파트 투기로 떼 돈을 번 고 소득자들, 그 기회를 자꾸 옥죄니 반발하지 않을 수 없고…고 연령층의 사람들, 그들 눈엔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모르는 ‘애숭이들’이 개혁이니, 과거사 청산이니 하고 ‘날뛰는 꼴’이 보기 싫고…”
“그래도 내가 보기엔 방향을 올바로 잡고, 무엇인가 해보려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할 걸세”
이 친구의 말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 또 다른 친구에게 이 얘기를 했다.
“무슨 소리? 그러면 왜 일반 여론 조사에서도 인기가 바닥이란 말인가? 여론 조사란 학력, 소득, 연령에 관계없이 고루 조사하는 건데…”
대답이 궁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반박을 먼저 그 친구에게 다시 들려 주었다.
“소위 오피니언 리더, 오피니언 메이커란 것이 있네. 신문 방송 등 언론, 각계 각층의 수장들이 바로 그들이네. 역대 정권들은 이 오피니언 리더/메이커들 수 천 명의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그 관리에 무척 신경을 썼다네. 수시로 연회를 베풀고, 무슨 때면 선물 꾸러미를 보내고 하는 식으로 말이네. 그런데 노 대통령은 대통령 직을 내놓으면 내놓았지 ‘그런 짓’은 못하겠다는 걸세.”
그 말을 듣고 있으려니 모 신문사 간부로 있었던 어느 친구의 얘기가 떠올랐다. 어느 땐가 청와대 비서가 양주를 들고 그의 집으로 찾아 왔더란다. 술을 못하는 착실한 교회 장로, 그냥 되돌려 보냈더니 그 다음 날 큼직한 홍삼 한 상자를 들고 다시 찾아 왔더라고 한다. <계속> <장동만:e-랜서 칼럼니스트>
노정권 왜 인기 없나 (중)
한 젊은 대학 교수 (국제 정치학)와 대화를 나누었다.
‘현 정권의 인기도가 말이 아닌데, 그래 외치 내치 모두 그렇게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나?”
“글쎄요.”
“그렇게 반미 일변도로 나아가면 어쩔 것이냐고, 국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 사는 많은 동포들도 걱정이 크다네. 내 생각으론, 이제 우리도 이쯤 되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주 외교, 균형 외교를 펼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보아야지요. 헌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너무나 나이브 (naive) 하고 세련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을 야기시키는 것이 큰 문제이지요. 한마디로 아마추어리즘 외교라고나 할까요.”
“국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젊은 세대들 조차 지금 외면을 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희망을 못 주니까 그렇지요. 우선 대학 입학에 비지땀을 흘려야 하고…천신만고 끝에 입학, 어렵사리 졸업을 해도 취직이 하늘의 별따기이고…용케 직업을 구했다 해도 금방 사오륙 신세가 되고…언제 돈 뫃아 집 장만하고, 결혼해 아이 키우고 합니까? 도무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을 외치지만, 한 나라 경제가 하룻 밤 사이에 크게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나. 과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제반 여건, 즉 경제 인프라 스트럭쳐가 큰 문제가 된다고 보네. 거기에 덧붙여, 우리의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 기름 값 등 외적 여건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집권 3년째 접어드는 현 정권이 경제를 망쳐 놓았다고 비난 매도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네.”
“그렇긴 한데, 현 정권의 제반 경제 정책이 너무나 많은 시행 착오를 일으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을 보면, 땅 값 아파트 값 잡겠다고 오늘 이 정책 내놓았다가 내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 것을 시정하려 부랴부랴 또 다른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그러니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해방 후 반 세기, 지난 수 십년 간 누적되어 온 고질/악질적인 여러 요인들을 뿌리 뽑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나. 큰 방향만은 올바르게 간다고 믿어주고, 그만한 시행 착오는 좀 참아 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네.”
X X
대북 원조에 분노하는 한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어쩌잔 건가? 북의 핵 공장을 미국의 핵으로 폭파해 버리잔 건가?”
“그럴 수는 없지. 그 피해가 우리에게 까지 미칠텐데…”
“그러면 북쪽 사람들 모두 굶어 죽기를 바라는건가?”
“그럴 수도 없지. 그래도 같은 동족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잔건가?”
“주기는 주되, 최소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자는 거지.”
“무슨 대가를 원하는건가?”
“국군 포로/납북자 문제, 탈북자/정치범 문제, 인권 문제등 그 때 그 때 하나씩 바터제로 해야지.”
“참으로 좋은 생각이네만, 현 단계에선 그 것이 실현 불가능한데 어쩌겠나?”
“그러면 더 퍼 줄 필요가 없지.”
“여기서 다시 묻겠네. 북쪽 사람들을 동족으로 생각하나?”
“물론이지.”
“통일이 언제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야 물론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만큼 살고 있고 북은 저렇게 못 사는데, 그 것이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통일 이후’를 생각해 본 일이 있나?”
“……”
“독일의 예에 비추어 통일 비용이 수 십 조원 운운하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통일 비용, 그 비용을 지금부터 얼마씩 미리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나?”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그 웬수- 놈들 정권을 지탱시켜주는 것만 같아 울화통이 터진다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나? OECD 회원들에겐 유엔이 권장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의무가 있네. 각 회원국은 국민총소득 (GNI)의 일정 비율을 개발도상국에 (유무상) 공여해야 하는 의무이네. 그런데 우리 나라 (2004년도 GNI 대비 0.06%)는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 (그리스 0.22%, 포르투갈 0.24%, 스페인 0.25%)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시리 턱없이 적은 액수를 내고 있다네. 국제 의무를 이렇게 다하지 못하는 대신, 거기에 공여해야 할 돈을 같은 민족이 굶주리는 북에 우선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나?” <계속>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노정권 왜 인기 없나 (하)
전/현직 언론인 몇 명과 자리를 함께 했다.
“언론 주기능의 하나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것을 잘 아네. 그렇지만 정부 시책을 그렇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야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겠나?”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된 정책을 펴는데, 어떻게 언론이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그 잘/잘못은 결국 관점의 차이인데, 그러면 언론은 자기네들 주의/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단 말인가?”
“여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 우리는 그 여론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대변하는 것 뿐이네.”
“여론이라는 것도 그러하네. 계층, 집단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이를 대변하는 사람의 주관/편견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데, 자네들은 이를 대변하는데 얼마나 공정하고, 공평무사 하다고 생각하나?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오늘 날 한국 언론, 특히 소위 ‘빅3”에 대해 불만이 많다네.”
“정론직필이라는 말도 모르는가?”
“언론이 문제를 제기, 그 해결을 촉구하는 것 까지는 좋네. 헌데,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없이 비난/매도만 일삼아서야 되겠나? 언론의 포퓰리즘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네.”
“언론이 어디 정책 입안자라도 되란 말인가? 그 것은 정부가 할 일이고, 언론은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그 역할이 아니겠나.”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있어, 사회 정의 의식이 너무나 희박하네. 문제를 절대 다수의 최대 복리 입장에서 보기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게. 무엇이, 왜 그렇단 말인가?”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억제책, 세금 인상, 사학법 개정, 행정 도시 이전 문제등을 다루는데 있어, 과연 언론들이 이를 어느 특정 계층, 특정 집단의 권익이 아닌, 국민 절대 다수의 이익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보고, 보도/논평을 하는 것인지, 의아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네.”
“코드가 노통과 통하는 것 같은데, 왜 한 자리 하고 싶어 그러나?”
“행정 도시 이전 문제를 보세. ‘빅3’가 적극 반대 운동을 펴는데, 그 이유가 국토 균형 개발/발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기 보다, 그 이면을 캐보면 자기네들의 이해 관계, 즉 서울 노란 자위 한 복판에 갖고 있는 거대한 빌딩과 땅의 가치 보존/옹호가 그 주된 이유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니 말이네.”
“턱도 없는 소리 작작하게.”
“그리고 또 하나 불만은 신문들이 어떤 통계의 인용/분석에 있어, 자기네들 주의/주장에 뒷받침 되겠금 이를 선별/해석/과장하는 경향이네.”
“그 것은 정부 홍/공보도 마찬가지라네.”
“그리고 또 다른 불만은, 신문들이 자기네들 구미에 맞으면 고작 까십거리 밖에 안되는 소재를 한껏 침소봉대, 대서 특필하는데…”
“그 때 그 때 뉴스 밸류, 편집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럴 수 있다 해도, 너무 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네. 예를 들어 보세. 오늘 우리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많은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어느 한 대목만 인용/발췌, 이를 대문짝만 하게 제목을 뽑고, 이를 꼬투리 잡아 비난/매도를 퍼부으면 어떻게 되겠나? 국민/여론을 오도(misleading) 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그래 자네가 한국 언론에 바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론을 반영/대변하되 어느 특수 계층, 특수 집단의 안목에서가 아니라 사회 정의 정신에 입각, 국민 최대 다수의 권익 옹호 차원에서
보아 달라는 것일세. 따라서 정부 정책/시책을 다룰 때도, 그 것이 어느 특수 계층, 특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국민 절대 다수의 최대 복리를 위한 것이냐를, 사회 정의 눈으로 검토하고 판단, 시시비비를 가려 달라는 것일세.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목전에 나타나는 효과만이 아닌, 먼 미래를 내다보는 비젼이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네.” <끝>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 장동만 2006-3-10 3:54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