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1 개요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법, 자통법

• 금융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률
•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해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며, 투자자 보호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같이 보기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 증권거래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3 참고

• http://news.sookmyung.ac.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
• http://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20금융투자업에%20관한%20법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95178&cid=40942&categoryId=3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