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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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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自
己
決
定
權
목차
1
개요
2
같이 보기
3
참고
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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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己
決定權
자기결정권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헌재결 1990.9.10. 89헌마82).
2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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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自己)
결정권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3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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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백과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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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전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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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백과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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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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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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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대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right의 번역어 ‘權利’를 중심으로 최경옥 | 한국번역학회 | 번역학연구 | 8(1) | pp.283 ~ 300 | 2007-06 | 통역번역학
―
Pinkcrimson
권리
* [
http://has.hallym.ac.kr:8001/Upload/ades_study_data/07 개념과소통20_논문_와타나베.pdf
와타나베 히로시 : 연구논문3. Right와 일본어-노병호 번역] (pdf)
―
Pinkcri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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