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1 개요[ | ]

일감 몰아주기
  • 대기업이 특정한 하청기업에게 관련 일거리를 몰아주는 것
  •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사끼리 내부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이익이 총수 일가에게 흘러가는 현상
  •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면 자회사는 자연스럽게 생산과 판매량이 늘어나게 됨
  • 자회사 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가치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음
  • 재벌들의 재산 상속 수단으로 악용됨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면, 수혜법인은 매출 발생, 영업이익 증가, 주식가치 상승 등 간접적인 이익이 이전되나 증여세 의무는 안 지게 됨
  •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림
수의계약으로 하청업체를 선정한다면 하청기업간 경쟁이 사라져 좋은 제품이 시장에 제공되지 못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