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1 개요[ | ]

李石基事件
이석기 사건
  •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당원 이석기 등이 경기도당 당원들이 모인 행사에서 유사시 기간시설을 파괴하자고 선동한 사건
  • 국가정보원은 이석기가 비밀결사 RO를 조직해 조직원들과 내란음모를 했다고 주장
  • 법원은 비밀결사는 없었으며, 이석기와 한동근, 홍순석 등이 사전 합의없이 내란의 의사가 없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내란을 선동한 것으로 최종 판결함
  • 비밀결사 RO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음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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