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1 개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  2014년 10월 1일 부터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
•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 제조사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임

2 예문

•  25일 휴대폰 보조금을 최대 33만원으로 한정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통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소비자들은 합헌 결정에 실망하는 눈치다. 누리꾼들은 이날 오전 포털사이트에 ‘20% 요금할인’을 검색하며 통신비 절감 방법에 관심을 쏟고 있다(http://www.g-enews.com/view.php?ud=2017052609361556779bdce8ae77_1)

3 같이 보기

• 보조금
• 고가요금제
• 지원금상한제
• 전기통신사업법

4 참고

• 위키백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네이버백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