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有錢無罪 無錢有罪
- 유전무죄 무전유죄
-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
-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
-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1988년, 탈주범 지강헌의 절규로 유명해짐
- 1990년 이후, 10대 재벌총수 중 7명이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함
- 2011년, 설문조사에서 80% 정도가 동의함[1]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 ↑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 성인남녀 2,900여 명 대상, 신뢰 수준 95%, ±1.8% 오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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