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범

1 개요

Gefährdungsdelikt(독일어)

危險犯

위험범

• 구성요건상 전제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상태의 야기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하며, 위태범이라고도 한다

2 같이 보기

• 구성요건해당성
• 구체적 위험범
• 추상적 위험범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6조 2항)
• 자기소유건조물 등에의 일수죄(형법 제179조 2항)
•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제164조)
• 위증죄(형법 제182조)

3 참고

• 틀: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5068&cid=42131&categoryId=42131
• 다음사전 "위험범"
• 다음백과 "위험범"
• 네이버사전 "위험범"
• 네이버백과 "위험범"
• 나무위키 "위험범"
• 리브레 위키 "위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