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fraud transaction
- 僞裝去來
- 위장거래
- 외부로 드러나는 거래내용이 실제의 거래내용과 다른 변칙적인 거래
- 실물거래는 있으나 거래품목, 거래상대방 등 거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가공거래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음
- 당사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교부에 따른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규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규정도 적용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