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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1 개요[ | ]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a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a penalty, a forfeit
違約金
위약금
  •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지급할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전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
  •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 기타의 것[1]
  •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제재로서 상대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 돈
  • 계약당사자의 특약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
  •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 배상 또는 제재(制裁)로서 지급할 것을 미리 약속한 돈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 민법 제398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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