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1 개요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preferential payment right

우선변제권

優先辨濟權

권리 효력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순위대로 경매 매득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

• 사례

E씨는 지난 2012년 2월1일 A씨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하면서 F씨를 보증인으로 세웠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에 관해 같은해 3월1일 B씨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1억1천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 경우, 비록 A가 B보다 먼저 돈을 빌려주었으나 근저당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어 B가 선순위로 먼저 배당을 받게 되며 A는 이후 남는 배당금을 안분하여 배분받게 된다

2 같이 보기

• 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 근저당권

3 참고

• 위키백과 "우선변제권"
• 위키낱말사전 "우선변제권"
• 다음사전 "우선변제권"
• 다음백과 "우선변제권"
• 네이버사전 "우선변제권"
• 네이버백과 "우선변제권"